https://n.news.naver.com/article/243/0000089916?type=breakingnews
와우 -_-대박이네요.....허허.....쿠팡은 전혀 압박도 안 받겠어요
이미 공공재가 되어버린걸까요 OTL
https://n.news.naver.com/article/243/0000089916?type=breakingnews
와우 -_-대박이네요.....허허.....쿠팡은 전혀 압박도 안 받겠어요
이미 공공재가 되어버린걸까요 OTL
차등이겠죠.
사실상 10만원씩 3천만명이면 3조입니다.
소액 재판으로 소송 건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전 피해자에게 다 물어내야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판정이 나온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뭐 30만원 판결 나오면 아마도 10조 정도인데..
그냥 먹튀하고 말걸요..
추가로 이 건은 skt 건이고, skt는 2,300만명 즉 2조 3,000억원입니다.
이걸 법률 소송도 가지 않고 정부에서 지급하라고 판정해준건데..
역대로 이런 비슷한 경우라도 있었나요?
이걸 그렇게 빈정댈 거리인지 모르겠네요
10만원씩 입금이라도 해 주는걸로 생각하고 있는건 아니죠?
작성자분께서 생각하신 금액이라면 SKT매출은 연간 한 50조 나오겠네요?
부르는 김에 한 1억씩 불러야죠.
한 사람 평생의 개인정보인데.?
그 가치를 고작 몇십만원대 단위로 부르는것 자체가 현실성을 따지고 있는겁니다.
3천만명 30만원이면 10조인데,
쿠팡이 부채를 제외한 순 자산이 7.5조입니다.
그 상태에서 10조 판결하면 인당 30만원씩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파산하고 땡처리 들어가는거죠.
애초에 정부가 나서서 소송도 안간 피해자들 금액 알아서 주게끔 판정한게 처음일텐데,
그걸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 이야기하면서 힘빼기를 하시니 하는 말이죠.
한푼도 못 받던 상황에서
10만원이 나오게했더니,
현실적이지 않게 왜 몇십만원 아니냐는 소리를 하는건 그냥 김빼기 아닌가요?
자꾸 매출액 이야기하는데,
매출액은 제품 원금이 포함되는 금액이라서,
그 금액으로는 현실이 반영이 안되요
저 데이타가 범죄조직 손에 들어가 악용된다면...
피해자는 10만원이 아니라 10억 넘는 손해도 볼 수 있는건데요.
못 받는건가요?
권고 수준: 위원회의 결정은 일종의 '권고'안입니다.
수락 여부가 핵심: * 양측 수락 시: 소비자(본인)와 사업자(SKT)가 조정안을 모두 수락하고 서명하면, 그때부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단계가 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이 생겨서 상대방이 약속을 어길 경우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라도 거부 시: SKT 측에서 "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되며,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너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조정을 거부하고 법원으로 가서 정식 재판을 하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