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클리앙에 올라오는 글들을 읽습니다.

요즘 클리앙에서 떠오르는 주제는 다시 2030 우경화 그리고 집값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주제와 맞물려서, 저도 사회 생활 겪으며 생각했던 의견을 공유드립니다.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 값 문제.

1. 집값 상승은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저 역시 사회 초년생이며 무주택자입니다. 향후 주택을 구매할 수도 있고, 공공임대나 민간 월/전세를 통해 거주할 수도 있겠죠.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보면, 대도시 기준으로 최소 6~7억 원, 위치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건설 인부들 뿐만 아니라 건설사 종사자의 인건비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원자재 생산 회사 인건비 상승), 토지가격 상승 등 누적된 비용 구조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골프연습장, 사우나, 대규모 커뮤니티 공간 등 과거에는 없던 부대시설과 각종 ‘첨단 기능’이 추가되면서, 분양가 상승이 당연히 존재할 수 밖에 없었을 거구요. 모듈러 주택 공법으로 아파트 대량생산이 보편화되면 좀 나아질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2. 신축 아파트에 대한 집착과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

최근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분양가가 10억, 15억인데도 경쟁률이 1:50이라더라.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집을 사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한국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사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되는 현상인지.. 싶었지만. 동시에 왜 신축 아파트만 고집하는지? 에 대한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저 또한 최근 주거지를 알아보며 부동산을 간간이 확인하고 있는데, 위치와 조건을 조금만 조정하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가격대의 기존 아파트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물론 회사와의 거리, 역세권 여부, 선호 지역과 차이에서 불만족을 느낄 수 있겠지만, “전혀 선택지가 없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신축에 비해 노후화되어 있고, 내부 커뮤니티나 첨단 시설이 부족할 수는 있으나, 리모델링이나 외부 시설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역, 소득 수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3. 세대 간 경쟁 구도의 비현실성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에 진입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2030 세대가, 20~40년 이상 경제활동을 하며 자산을 축적해 온 405060 세대와 동일한 주택 시장에서 경쟁하려는 인식 자체가... 참 비현실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 자산이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태이고, 신축 아파트는 애초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축적한 계층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경쟁에 밀린 결과를 ‘불공정’으로만 인식하며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상황 인식이 어긋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405060 중에서도 무주택자들이 많이 있는데도요.

저는 해외 생활도 조금 했는데, 그때의 경험을 보아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2030 세대가 주택을 소유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주택을 구입했지만, 도심지와 조금 떨어졌거나 혹은 집이 오래됐거나 등 비주류 지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전세 제도, 임대 지원, 공공임대 등 국가정책 덕분에, 상대적으로 훨씬 청결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주거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제 시각에선. 미국에 있는 제 2030 친구들은 대기업 취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룸메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월세도 수백만원씩 내면서요. 오히려 한국에선 내 집을 못 사더라도, 살아 있는 동안 미국처럼 단열/난방 제대로 안되는 집에서 살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은 교육 받은 사람들 비율이 많아지고,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서, 소득 수준이 모두 올라갔으니, 집을 구매할 때 조차 경쟁도 똑같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능은 같은 또래하고 경쟁했지만 사회에 나오는 순간 그땐 야생에서의 경쟁이니까요. 그나마 한국은 국가가 지켜주고 있기라도 하지..

4. 분노의 정당성은 인정하되, 방향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에 대해 분노하거나 우려를 표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꾸리기 위해, 혹은 혼자라도 안정적인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욕구는 당연한 것인데, 현재 집값이 자꾸 상승하는 것을 보면 누구가 걱정이 많이 들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감정이 표현되기 이전에 상황 인식을 다시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상황 인식이 잘못되어서 의견이나 화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지난 몇 달 동안 회사사람들하고 대화해보니까요.

게다가 서울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빅5 병원이 있어서, 은퇴한 사람들 중에 모두는 아니겠지만, 일부 건강 관리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있을테고, 지방에서 모은 돈으로 인생 마지막은 서울에서 보내려는 사람들도 있을테고, 또 해외에서 서울로 단/장기간 이주해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인구 1천만 규모의 도시에서, 40대 이상 인구 비중이 절반을 넘는 상황이라면, 자산 축적이 덜 된 세대가 고가 주택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것은, 정부 개입이 없더라도 시장 논리상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나 경제가 성장할수록 소비력 상승하고 다시 주택 가격을 떠받힐 것이라서요. 

5. 정부 개입의 한계와 가능한 역할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상승 억제 방법이 없어 보인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개인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개입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래세를 완화하되, 잦은 거래나 갭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거래세를 부과하고, 보유세를 일정 수준 유지하며, 도시 건축 계획에 따라 재건축/신규 주택 공급을 허가하는 정도가 현실적인 범위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미래에 부담되지 않도록 내수 시장에 악영향 끼치지 않도록 대출 허용 금액 규제 정도까지가 마지노 선일테고요. 집값을 강제로 통제하려들면, 건설사들 다 망하든지, 오히려 집 값 올라가버리든지. 둘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돈의 흐름을 억지로 막는 것이 아니라, 그 모멘텀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다르지만 경제력은 그만큼 튼튼한 지방 권역 도시들을 키우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성장한 도시들은 더 성장하려면 그만큼 x배 더 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내야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죠. 이미 팽창할 대로 팽창한 시장에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저렴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선. 

6. 지방 대도시 중심 재편
(지방이란 이름을 이제 쓰고 싶지 않은데..ㅎㅎ 호남/충청/영남/강원/경기권 으로 이름 바꿔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서도)

미국은, 실리콘 밸리 기업들이 집값 비싸져서 텍사스로 많이 이주했다는 기사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단순 집 값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계속 오르는 집값 때문에 임금 상승으로 이어졌고, 거기에 많은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임금 상승 욕구를 줄일 수 있는 지역들을 찾다가 발견한 곳이 텍사스였습니다. 텍사스는 좋은 대학과 연구 기관들이 위치해있기도 하고, 세금, 집값, 노동비도 캘리포니아에 비해 저렴해서 부담이 없었습니다. 노동자들도 캘리포니아보다 집값, 생활비가 낮으니까 캘리포니아 애들보다 임금이 낮더라도 불만이 없었구요.

이 과정에서,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모든 이해관계자 (예. 노조-기업 관계) 의 의견을 세밀하게 조율하려는 한국식 접근보다, 경영진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미국 기업이나 중국과 같은 체제가 효율적으로 보이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수업 중 미국 정치학 교수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현재 미국, 즉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이다. 결함 그리고 권력을 분배하기 위해서 미국 건국자들은 민주주의를 채택했다. 하지만, 슬프게도 현재 민주주의는 중국과 경쟁하기에 너무 비효율적인 구조이다"

한국은 미국/중국과 다르게 접근해야할테지만,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이 낮은 지역, 특히 지방 권역별 대표 도시와 그 인접 권역으로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지방 대도시에는 이미 과기원과 거점 국립대, 연구기관들이 있고, 이곳들 집중 투자를 통해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 미래세대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도 그 일환으로 나온 것이지 않을까 생각됐구요.

다행히도 현재 정부는, 지방 모든 소도시들까지 챙기는 것보다 지방 대도시들을 대표로 하여 권역을 설정했고, 각 권역마다 특정 산업을 "몰아주기" 하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찔끔찔끔 분배했으면, 망했을텐데, 지방대도시마다 특정 테크 밸리 하나씩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도 LA, 뉴욕, 시카고, 등 여러 권역으로 분류하여 대표하는 도시들이 있듯이, 한국도 서울, 부산, 제주 외에도, 충청권/호남권 등에도 대표 도시들이 더 튼튼히 자리 잡길 희망합니다. 각각 특색있는 도시로.

2030 우경화

2030 우경화도 집값과 같이 아주 많은 원인이 꼬여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베에서 잘못된 사고방식을 퍼뜨려 이 사단이 났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1. 일자리 경쟁 심화, 불균형

제가 느끼기에, 젊은 세대의 우경화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보였습니다. 현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위험하고 힘든 일은 피하고, 가능한 한 대도시에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과 특정 직군에 수요가 과도하게 몰리고 일자리 시장의 불균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고등학교에서 성적순으로 대학/학과가 강제적으로 결정되어 공부를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으니 언제/어디서부터가 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이런 환경에서는 구조적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경쟁에서 밀렸을 때, 좌절감이 정치적 성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2. 남녀 데이트 시장 

늦게 하는 말이지만 본래 페미가 아닌 페미들이 아주 잘못된 영향을 사회에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때, 페미 문제 무시하고 경제/일자리/외교 등 큰 과제에 집중해야한다고 댓글을 단적이 있었는데, 클리앙에서도 욕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큰 권력이 한 문제에 집중하면 더 많은 논란/의견이 오가는데, 정치인들이 괜히 페미라는 "먹고 사는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주제"를 끌어와 논란을 키운 점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냥 관종은 무시가 답. 똥은 밟지 말고 피하라, 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남녀 갈등 개인과 개인 갈등 문제는 법원에서 풀도록 하고, 정치인들/정부는 더 큰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쨋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구조적으로 여성은 군 복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남성보다 2~3년 먼저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과거와 달리 교육 수준과 소득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을 앞지르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여성들이 선호하는 ‘자신과 경제적으로 대등하거나 그 이상인 남성’ (존경할 수 있는 남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남자, 등으로 불리죠) 의 풀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녀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잘못된 연애 문화와 성별 갈등 프레임이 사회 전반에 퍼졌다고 느꼈습니다. 여성도 한 시민으로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남성이 희생해야 한다거나, 남성을 돕는 것이 곧 여성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식의 이분법적인 논리가 등장했고, 나보다 못한 남자들은 무시하는 말들도 많았죠. 남자들이 여성들을 폭력하는 사건들도 있었고 여자 무시하지 않았냐, 라며, 남자 여자 서로 욕했으니 똑같은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남성들의 자해/자살 비율을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전공 분야는 아닙니다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싱글일 때, 어떤 상황에서든 여자들은 홀로 잘 살아가는 성향이 강한 반면에, 남자들 성향 특성상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정말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 같구요. 그런데 남녀 갈등 이슈를 일부 정치인들이 그대로 정치적 의제로 물어버렸으니... 극에 다달았겠죠.

2030 남성들은 자신의 아버지 세대를 보며,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학습해왔을텐데. 그러나 현실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어렵고, 동시에 연애 시장과 사회 전반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면서, 나는 쓸모없는 놈이구나, 쟤 말처럼 나는 찌질한 놈이구나, 등 좌절감을 겪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젊은 남성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서 동시에 여자들에게 무시당하고 사회에서 본인의 가치를 증명을 못해서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남성성, 남자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순간이죠.

3. 고립, 인터넷, 그리고 극단화의 위험

정말 개인적인 관찰일 수 있지만, 남성들은 무직이거나 사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외로움 회복하려고 인터넷 활동 증가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음모론에 몰입하게 됩니다. 제가 몇몇 사람들 관찰한 결과이고, 미국의 경우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서, 이게 요즘 주요 사회 문제로 여겨져서 비슷한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어쩌면 일베 시작 혹은 유입 인구 확대의 출발점이 여기부터 일 것입니다)

4. 사회에서 좋은 롤모델 필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2030 세대의 우경화 자체는, 현재의 세계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불가피하고 이해 가능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팍팍한데 새로운 변화/포용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경화/보수화가 아니라 음모론을 두룬 극우와 같은 형태로 변질되는 것이 문제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화, 감정을 제어할 수 없는 것도요. 남들의 말을 듣지 않고 본인 말만 맞다고 우겨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2030 문제만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남자들이건 여자들이건 성별을 떠나 사회에 나와 무언가를 도전해서 실패했다고, 현재는 남들보다 월급이 많지 않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남들에게 찌질하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아주 부모 교육부터 잘못 받은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놈들의 목소리보다, 서로 도와주고 힘내자는 말 한마디, 입 다문채 밥 한끼 사주는 친구나 어른들이 많아져야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자연스럽게 롤모델이 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커뮤니티 내에서 관계망이 재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삶이 힘들다.

저는 나름 생각해가며 여러 가능성 있는 원인을 나열했지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상대적 기준은 모르겠고, 그냥 나는 내 삶이 힘드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세대간 대립이 계속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요즘 드는 생각을 정리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편하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