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전글에도 적은 부분이 있지만 가장 필요한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발생시 피의자에 대한 회복 불가한 수준의 강력한 벌금 부과, 조직적인 댓글부대 형사처벌 기준 강화 및  무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법제화, 포털 기사들의 공감 비공감 템플릿 변경 or 폐지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가짜뉴스 차단 기준 대폭 강화 및 규정 위반시 제제금 대폭인상 및 페널티 부과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역사교육 재의무화, 인터넷 실명제 도입 재논의,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폐지등 여러가지 수많은 방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남녀, 세대갈등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킬수 있을만한 정책적인 노력들이 동반되어야하구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10대 20대 극우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를 두고 논쟁 아닌 논쟁을 넘어 선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것 같은데.... 여러가지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10대 20대들이라고 꼭 그런 수준의 인간들만 있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다른 생각들을 가진 그 친구들이 극우화 되어있는 전반적 환경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당당히 낼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가장 중요한건 명확하고 강력한 경제적 제제입니다.

주가조작범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원스라이크 아웃, 패가망신하듯이 댓글로 사람 죽이고 온갖 패륜발언에 가짜뉴스를 일삼는 버러지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완전히 걸러내야한다는 기조로 패가망신시켜야합니다. 악질적인 동종범죄 전과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그 부모들까지도 법적책임을 물게 해야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