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 어쩌나" 맘카페 발칵 뒤집은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전국 지역 맘카페와 육아 커뮤니티, 학부모 단톡방이 거대 민주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형법상 간첩죄를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지만, 여기에는 법적 맹점이 존재한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 또는 '외국'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 북한은 정식 국가가 아닌 '반국가 단체'다. 따라서 북한과 연계된 지령 수수, 공작, 이적 행위 등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면 처벌하거나 수사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헌법재판소 역시 2023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의 존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헌재는 북한의 대남 적대 전략이 지속되는 한 반국가 단체를 규율할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을 넘어 안보 수사의 손발을 자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국민적 합의 없는 성급한 폐지 추진은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