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으로 수사 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만들어뒀는데 막상 꼬이니까 새 기관 출범해서 수사기소를 합쳐버린다? 이건 그냥 바보취급 당하는거에요

이런 변화는 수사 기소 분리가 문제라는 걸 인정하는 것 밖에 안되고 하나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어? 이것도 수사 기소 분리되니 빠릿빠릿하게 처리안되는데 이것도 합쳐야 되지 않을까?' 나오면서 결국 검수완박 자체가 말짱도루묵 됩니다

검수완박으로 수사 기소 분리한 건 수사기소 일원화로 인한 문제점을 알고 이게 몇 부분 손댄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한거잖아요?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정하고 수사 기소 분리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될 일입니다 지금 수사 기소 분리해놓고 수사 기소 일원화일때 업무 시스템을 굴리니까 이 꼴이 나는 것 같은데 이번 마약 수사 논란 때 내부 정리 한번 싹 하고 수사 기소 분리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