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00 KST - 톰슨로이터 - 미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현재 계류중인 모든 DV1 비자 - 이민 다양성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혼선이 있는 것은 AP통신은 이 절차가 임시중단인데 다른 보도들은 임시가 아닌 국토안보부 직권으로 정지한다고 타전하고 있습니다.
- 업데이트 : 이번 결정은 브라운대학교 총격사건의 용의자가 DV1 비자제도로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
DV1 비자는 일명 "복권 비자 및 영주권 발급"제도입니다. 1990년 조지 H 부시 대통령 재임시기에 도입한 것으로 최대 55000명에게 복권추첨 형식으로 영주권 및 체류허가(DV1)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미국 이민자들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적성국 리스트의 출신국가만 아니면 누구나 신청하고 결과를 통보받는 형식이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비판론자들에 의해 이민심사가 매우 부실하다는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단적으로 2019년 이전에는 불법체류 심지어 여권이 없는 이민자들도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2024에는 영국출신 신청자들이 배제되었고 쿠바출신이 포함되는 전산오류(국무부 주장)가 나왔으며 신원조회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부작용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이민제도의 상징성때문에 DV1 비자신청에는 신청수수료가 0원이었으나 2025년부터 상징적으로 1달러를 받았습니다.
2019년부터 유효한 여권 보유자들만 신청하도록 제도를 바꾸면서 신청차들이 대폭 줄어드는등 사실상 이 제도는 이민사면제도라는 성격을 띄고 있었습니다. 이 이민제도 신청자들은 다음의 국가 출신들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방글라데시 / 브라질 / 캐나다 / 중국(홍콩 포함) / 콜롬비아 / 쿠바 / 도미니카 공화국 / 엘살바도르 / 아이티 / 온두라스 / 인도 / 자마이카 / 멕시코 / 나이지리아 / 파키스탄 / 필리핀 / 베네주엘라 / 대한민국 / 베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