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부패인식지수(CPI) 64점, 180개국 중 30위(2024년 지수)로 부패청렴국이 아닙니다.

1. 기재부 점검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수급 630건, 493억 원 규모 적발 

2.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309개 기관에서 부정수급 162,042건에 대해 1,042억 원 환수 결정, 제재부가금 288억 부과

3.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조사 결과 환수 결정 15.69억 원(2024년) 

4. 재정정보원에 따르면 2019~2024년 부정수급 적발 3,374억 원, 환수는 약 절반 수준(1,692억 원)이라는 보도

일단 적발된 것만 저정도입니다.

운좋게 안걸려서 줄줄 새어나가는 돈이 얼마나 클지 예상조차 안됩니다.

국가재정난의 원인이 부정수급, 부패 등 이라고 말하고 싶은게 아니라

이 부분도 무시못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