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AI”는 어디로 갔는가 (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o=4313 ) 제목의 칼럼을  경기연구원에서 오랬동안 기본소득을 연구해온 유영성 연구자의 글을 공유합니다. 

유영성 연구원은 저의 학교선배이기도 해서  기본소득이라는 해당 주제에 대해 개인적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이재명정의 AI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주셨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이 현단계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해가는 핵심 연구주제로 확대하여 경제학에서 하나의 학파로 자리매김 했으면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성 연구원은 경기연구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중 하나인 기본소득에 대해 경기도에서 실시한  "실증적 사례 데이타"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기본소득을 단순이 세금으로 거둔돈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를 넘어 이 소득을 재원으로  자본주의 투자 메카니즘에까지  연결하려한 분인데요 . 

이번에는  인공지능과 연결하여 이번에 발표된 이재명정부 정책의 문제를 짚어 주셨네요 

 'AI 기본사회'라는 비전이 단순한 행정 효율화를 넘어 이익 공유라는 분배의 문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개인적 의견으로는 현단계는 "AI로 한국의 생산력증대 즉 파이를 키우는 것"에 자원을 분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유영성 연구원이 언급한 "이익공유" 문제가  핵심의제로 채택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정부도 곳곳에서  "이직공유"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데요  

재생에너지를  기본배당과 연계하여 사회적이익을 공유는 정책 등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를 대비해 기존의 선별 복지를 넘어선 새로운 분배 모델"을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칼럼의 주요내용을 제미나이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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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장’ 중심에서 ‘분배’ 중심으로의 인식 전환

• 현재 AI 담론이 "얼마나 빨리 기술을 발전시킬 것인가(성장/산업)"에 치우쳐 있다면, 이재명 정부의 ‘AI 기본사회’는 "그 성과를 누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분배/권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 AI를 특정 기업의 소유가 아닌, 데이터와 공공 인프라 위에서 탄생한 ‘공유부(Commons)’로 정의

2. 현 정부 AI 예산의 한계: "활용은 있지만 분배는 없다"

• 내년도 AI 예산은 주로 행정 효율화, 산업 지원, 돌봄·복지 서비스 도입에 편중되어 있다.

• 이는 기존 정책에 AI 기술을 접목한 '비용'일 뿐, AI로 인해 발생할 노동 대체, 소득 불평등, 플랫폼 지대 집중같은 구조적 위험에 대응하는 재정 설계는 부족하다고 비판

3. 'AI 기본사회'의 핵심: 이익공유 원칙

• 진정한 AI 기본사회가 되려면 ‘AI 배당’ 또는 ‘AI 기본소득’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세금, 기금, 사용료 등의 형태로 환수하여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 자원으로 환류시키는 사회계약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4. 향후 과제와 정책 제언

• 정의 재정립: AI 기본사회를 'AI 접근성 확대'가 아닌 '이익 배분'의 문제로 명확히 해야 한다.

• 제도 설계: AI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AI 전환기금(또는 공유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할 독립적인 제도 구축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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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AI가 가져올 막대한 부가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도록, 기술적 혁신보다 분배 구조의 혁신(AI 기본소득 등)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내용 입니다.

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o=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