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폐지하는 법을 만들면 안되나요?

 

대법원장의 인사권 보장이 어떻게 사법부 독립이 되나요?

 

일반 법관의 직업적 양심에 따른 판결을 대법원장에게 종속되게 만드는 굴레일 뿐입니다.

조희대를 화끈하게 밀어버리고 법사위 원인으로 입법해서 싸웁시다 

조희대 사법부하곤 같이 길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