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하겠다’던 내란특검이 도저히 내란의 전모를 재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헛점투성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 발표대로 2023년 10월 이전에 내란모의가 시작되었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군 인사와 외환 유치 시도뿐 아니라 대법원장, 국방장관, 검찰총장 등 고위직에 대한 인사도 내란 실행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내란의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작성했는지에 관한 기초적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짧은 수사 기간, 영장담당 판사들의 방해 등 ‘변명의 여지’는 있습니다.
 
내란특검이 무능했는지 수사의지가 박약했는지는 둘째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확인한 것’만으로 전모를 밝힌 것처럼 발표하는 주권자에 대한 ‘무례’가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확인하지 못한 것’, ‘추후에 밝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변명’하는 게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입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FoqzfXDRV/?mibextid=wwXIfr
 
2차 특검을 더 강하게 밀어부쳐야죠. 기간도 더 길게 잡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