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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어제 대법원에서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의 의미 6

9
2025-12-19 10:07:03 수정일 : 2025-12-19 10:08:41 106.♡.135.181
찐파랑

하도 위헌시비를 털어대서리 바보 같은 민주당 의총에서 결국 국회, 법무부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의한 판사 추천 전부 다 빼고 대법이 알아서 내란전담재판부 꾸려라 했는데도,

평판사들의 추천권도 인정하지 못하겠고 조희대가 임명한 서울고등법원장에 의해서 꾸리겠다는 의미라고 김승원 의원님이 설명하시네요.

조희대가 2월에 세팅한 서울고등법원 중에 하나 골라서 배당을 하겠다는 것이라고요.

오히려 재판 중계랑 기간 제한이 빠졌고, 현재의 지귀연 재판부가 철저히 조희대에 귀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선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장판사는 수원3인방 계속 쓰겠다는 거구요.


이딴 예규 내놓으면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무력화하고 지네 예규 따르라고 판사들한테 지침 내린 거라고 하네요.

만약 윤석열이 민주당에서 입법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위헌이라고 하면 판사가 바로 받아주는 걸로 지침 내린 거라고 하네요. 

조희대는 탄핵만이 답인 듯합니다.

민주당은 제발 가진 권력을 알맞게 사용을 하세요…. 제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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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파랑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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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쟤들진짜부지런하다
IP 58.♡.182.47
12-19 2025-12-19 10:14:07
·
하여간….. 쟤들은 반성을 안하고, 민주당은 ….착해빠져가지고 혼낼 줄을 모르고…..
결국은 시민들이 민주당을 압박하며 일을 시켜야하네요.
쥬스n
IP 211.♡.199.34
12-19 2025-12-19 10:25:17 / 수정일: 2025-12-19 10:25:48
·
'니네만 입법해? 우리도 입법할수 았어!'
갑자기 예규 만든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내란전담법이 입법되면 위헌걸어서 정지시켜 놓고.
예규로 만들어진 전담재판부로 재판진행시켜서
3심으로 넘기려는 속셈이라고 봅니다.
Kieth
IP 125.♡.124.15
12-19 2025-12-19 10:40:25
·
어제 경찰청장 파면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메시지를 냈다고 봅니다.

빨리 조희대 탄핵합시다. 만시지탄이 되어서는 안 될겁니다.
jperf7
IP 165.♡.100.61
12-19 2025-12-19 10:57:43 / 수정일: 2025-12-19 11:00:46
·
평판사 추천도 없고, 고등법원 영장전담 조희대 키즈 3인방에게 여전히 주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이걸 예상도 안하고 의총에서 수정안을 통과시킨거죠.
로펌에서!! 조국당에서!! 위헌소지 있다면서 국민/당원보다 법기득권!!! 편에 더 비중을 둔거죠

다수당 민주당 정신차리세요!!!!!!!!
조희대는 탄핵대상입니다 왜 누구 눈치를 봐요???
민주당은 민주당할일을 하세요
기각이 되든 인용이되든 강경한 모습을 보이세요
한발 물러서면 조희대가 정신차리겠다고 생각한거 자체가 에바죠
국민들이 원하는 건 언제나 후순위이면
누가 정치인을 지지하고 투표하고 하겠습니까!!!
오직 국민만 믿고 가는 이재명 시대에
뭐하는 건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알랳드롷
IP 39.♡.46.244
12-19 2025-12-19 11:49:29
·
병기씨 이런데도 김용민 의원한데 다른 의중이 있다고 딴지거나요? 본인이 다른 의도가 있는거 아니오?
밝은미래로
IP 210.♡.229.48
12-19 2025-12-19 17:52:09
·
조국혁신당에서 칭찬하지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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