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 대 대선후보 토론 때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후보한테 RE100을 물으니까 생전 처음 들어보는 듯 몰랐던 것을요.
당시에도 뉴스보도에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복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근로의욕을 꺾고, 비양심적인 수급자를 늘리며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식의 주장도 많은데요.
유럽 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규모에 있어서 한국을 훨씬 앞서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 글을 몇번 공유했었는데, 거기 달렸던 반응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과 대비가 일반 국민들보다 이미 20대 대선 후보 토론때 훨씬 앞서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그보다 먼저 준비해오고 있었던거죠.
이미 20대 대선후보 토론 때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유럽이 앞서나가고 사다리 걷어차기를 할 것 같다는 우려가 나왔었고요.
어제 이잼의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업무보고 현장을 보면서, 또 그에 대한 대중의 댓글 반응을 보면
국가적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 그리고 오늘 다 못 하겠는데. AI 기본 사회. 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기본사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들고나왔던 콘셉트인데, 초반에는 굉장히 저항이 많았어요.
▷박태웅 : 맞아요.
▶김어준 : 아니, 왜 돈을 그냥 줘? 사람들한테 돈을 왜 그냥 주냐고? 이렇게 받아들여졌었던 건데 이걸 AI하고 어떻게 붙인다는 거예요?
▷박태웅 : 그러니까 이제 AI 기본 사회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AI가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된다. 민주주의와 인권과 포용의 가치를 지키는 버팀목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AI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 지금 그대로 놔두면 한 줌도 안 되는 소수의 수퍼 엘리트들이 다 가져갈 거예요.
▷박태웅 : 그런데 보면 그 신안의 태양광 연금 같은 아주 훌륭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것도 다 대출해 준 거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가구당 500만 원씩 받고 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거기서 태양광 하는데 주민 설명회를 제대로 한 거예요.
▶김어준 : 그래서 주민들이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한 거예요.
▶김어준 : 공공사업인데. 그런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주민들한테 돌아가서
▶김어준 : 주민들이 한 500만 원씩 받게,
▷박태웅 : 가구당 500만 원
▶김어준 : 500만 원씩 받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기본 소득이 돼버렸어요.
▷박태웅 : 그걸 우리가 태양광 연금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 풍력이 10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5,500 받을 수도 있어요. 한 가구당.
▶김어준 : 1년에
▶김어준 : 매번 받는 거예요.
▶김어준 : 엄청난 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니까. 그것이 이제 기본 사회의 틀처럼, 모델로, 그런데 이제 AI하고는 어떻게 AI하고는 어떻게 붙냐, 이거에요.
▷박태웅 : 그러니까 AI도 사실은 그런 식의 펀드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충분히.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더 추가로 더 내는 것만 생각하는데 세금으로 만든 펀드는 우리가 만든 돈으로 한 거예요.
▷박태웅 : 그리고 연금도 우리가 낸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돌리면 청년들의 일자리, 지금 일자리가 말라가고 있잖아요. 청년들 것이. 그런 일자리 대책 보조금 혹은 사회적 안전판 이런 거 만드는 데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하면 돈을 왜 공짜로 줘? 그냥 줘? 기본 사회에 처음 얘기 나왔을 때 도덕적해이, 일도 안 하고 그러면 농땡이 치면서 그 돈만 받을 생각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했어요.
▷박태웅 : 저는 그 사람들이 세금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생각해요. 세금이 다 우리가 낸 돈이에요.
▶김어준 : 그렇게 접근했는데 이제 이제 그 사례들을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신안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 전체가 500만 원씩 받아가?
▷박태웅 :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군이에요.
▶김어준 : 거기서 살고 싶죠. (웃음)
▷박태웅 : 왜냐하면 이주민들도 줘요.
▶김어준 : 그게 가능한 모델을 이미 보여줬어요.
▶김어준 : 그런데 이제 AI를 가지고 더 광범위하게 그게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구상이잖아요.
▷박태웅 : 그 사람들이 AI를 천재지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AI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설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김어준 : 저것도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이전에 하도 우리가 이 신자유주의적인 이명박식 시선으로 모든 사물을 보다 보니까. 돈은? 야 일도 안 했는데 돈을 왜 줘? 그렇게만 접근했었는데 기본사회라는 건 국민이고 세금을 낸 이상
▶김어준 :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박태웅 : 세금을 낸 게 얼만데
▶김어준 : 그러니까 (웃음) 그것을 어떻게 기본 모두에게 골고루 들어가는 기본을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이거든요.
▷박태웅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그중에 AI 가지고도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생소한 개념이라 설명을 자꾸 해줘야 돼요.
▷박태웅 : 맞아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파트 관리비 난방비 냈잖아요. 그럼, 집이 따뜻해야지. 돈 냈잖아.
▷박태웅 : 그리고 경비 잘해줘야지 관리비 냈는데 그게 우리 세금이에요. 왜 그게 무슨 무료는 무슨 무료야. 돈 다 낸 건데
▶김어준 : 신안군은 1년에 500에서 더 늘어난 것 같은데
▷박태웅 : 계속 늡니다.
▶김어준 :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으로
▷박태웅 : 계속, 계속 늘고 있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얼마나 신나. 그게 기본 소득입니다.
▷박태웅 : 부산도, 부산시도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근데 신안군이 늘고 있다고
▶김어준 : 기본 사회 기본 소득의 개념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자체장 때 처음 들고나와서 그때는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거 보면 어머 이거 너무 좋은 거네.
기본소득과 복지는 수혜가 아닙니다.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뜯어가는게 아니예요.
세금을 낸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 입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 국가와 기업의 생존과 직결돼 있습니다.
연금이 500이 아니라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당분간 0이거나 소액 뭐 그런거 아닐지...
"햇빛연금은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선 곳부터 1인당 연간 최대 600만원 내에서 지급이 추진 중이다. 현재 신안군 안좌도와 자라도 주민들은 거리별로 연간 최대 272만원의 햇빛연금을 받고 있다. 3인 가구의 경우 816만원에 달한다.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2021년 4월 주민들에게 최초로 지급한 후 매년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다. 2021년 17억원을 시작으로 2022년 39억원, 2023년 78억원, 2024년 82억원 등을 지급한데 이어 올해는 바람연금을 포함해 101억원이 지급됐다. 그동안 햇빛·바람연금의 누적 총액 317억원이 인구 3만8835명 중 45%(1만7455명)에게 지급됐다."
햇빛연금은 매년 줄어들던 신안군의 인구를 증가세로 돌려세우기도 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0505
사실 여부: 사실입니다. 다인 가구이거나 발전소 인근 지역은 연간 500만 원 이상(최대 1,600만 원대)을 받기도 합니다.
착시 주의: 당장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득처럼 보이지만, 그 바탕에는 주민 명의의 거액 PF 대출이 깔려 있습니다. 발전 수익이 대출 상환액보다 많을 때만 이 '연금'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안군 태양광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혁신적인 상생 모델"**이라는 긍정론과 **"폭탄 돌리기식 금융 구조"**라는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2. 출력 제어(Curtailment) 리스크
이것이 현재 가장 큰 현실적 위협입니다.
현상: 전기가 너무 많이 생산되어 송전망이 감당을 못 하면, 한전에서 강제로 발전기를 멈추게 합니다.
신안의 상황: 전남 지역은 태양광이 집중되어 있어 출력 제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발전기를 돌리지 못하면 수익이 0원이 되는데, 이때도 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야 합니다.
3. 고금리와 대출 상환 부담
대부분의 태양광 사업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끼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될 경우, 수익의 대부분이 주민의 손이 아닌 은행의 이자로 먼저 빠져나갑니다. 20년이라는 장기 상환 기간 동안 금리 쇼크가 한두 번만 더 와도 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4. 20년 후의 시나리오: "패널의 수명"
태양광 패널의 효율은 매년 약 0.5%씩 감소하며, 수명은 보통 20~25년입니다.
성공할 경우: 20년 동안 대출을 모두 갚고, 주민들은 순수하게 수익만 얻다가 패널 수명이 다하면 시설을 교체하거나 사업을 종료합니다.
실패할 경우: 20년이 지났는데 대출 원금도 다 못 갚은 상태에서 패널 수명이 다해 발전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면, 남은 빚은 고스란히 주민(조합)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결론: 지속 가능할까요?
**"현재로서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무한긍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요?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보 제공이 없었을지도 궁금하네요.
조합은 4퍼정도부터~지분율만큼의 대출금만부담하고 이익은 배당형태가아닌 피해보상금 형태라 세금도 회피하는형태입니다. 조례에서 연대보증같은게 주민에게넘어오지않게 안전판도 마련했구요
즉 반대로 말하면 원가경쟁력이좋고 피해받을주민이적은곳은 발전사업자가 30퍼를 떼줘도 사업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메리트가 있을테니 pf대출땡기고도 적정이익이 나오겠지만 그게아니라면 애초에 사업을안하는게나으니 안들어오겠죠
말씀하신대로 생산비용이 급격히 내려가면, 이미 투자한 그 주민들은 혜택을 받는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신기술을 이용해서 투자한 다음 저렴하게 생산하면 그 돈에 맞춰서 (저렴한 생산비 -> 전기료 보상이 줄어듬) 돈을 지급받게되서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AI 서버 센터가 부근에 있어서 전력을 충분히 소비해주면 좋겠지만 AI 센터가 그런 시골에 내려갈 이유도 없어보이기도 하고.. 그렇군요.
지금도 2000년대 초중반부터 가동중인 태양광 발전소의 패널들이 상당부분 잘 돌아갈겁니다. (물론 패널 당 효율 자체는 떨어집니다만...)
3-40년 지나도 작동한다구요.
그렇지만 고려해야하는 점들은
신안군만의 특수 상황: '염분'과 '해풍'
신안군은 바닷가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부식 문제: 아무리 내염성 코팅을 했다 하더라도, 20년 동안 소금기 섞인 바람을 맞으면 패널 표면뿐만 아니라 지지 구조물(알루미늄/강철 프레임)과 전선 연결 부위가 부식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태풍 리스크: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형 태풍을 몇 번이나 견뎌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파손 시 교체 비용은 고스란히 사업비(주민 부채) 증가로 이어집니다.
패널보다 먼저 고장 나는 '인버터'
이것이 실제 사업에서 가장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태양광 시스템에서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인버터'의 수명은 보통 10~12년에 불과합니다.
즉, 20년 사업 기간 중 최소 한 번은 모든 인버터를 통째로 갈아야 합니다. 이 교체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데, 이를 미리 적립해두지 않으면 사업 후반부에 수익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라고..합니다.
인버터도 계속 싸지고 있고 패널도 계속 싸지고 있죠
20년뒤면 반의반도 안되는 교체비용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태양광 하신 지 20년정도 되셨고 지인분들중엔 2000년대 초반부터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말씀하시는 인버터라거나 등등이 중간 중간 고장 나기는 하지만 어차피 유지보수비는 나가야하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께서 굴리시는 건 요즘은 쓰이지도 않는 추적식 패널입니다.)
그리고 20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같은 공사비로 전력 효율이 4배 이상 좋아졌다고 말씀하신걸로 들었습니다. (100kW 라면 한 번 갈아엎으면 4백 kW)
근데 이런 저효율 1세대들을 못 갈아엎는 이유가 송전선로가 부족해서요…
여담으로 신안은 아닌 전남 내륙 지방인데 20년 넘는 세월동안 별별 태풍 다 맞아도 잘 버티는듯 하더군요.
보험이라는 '안전장치' (CMI 보험)
주민들이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의 의무 가입: 대출을 해주는 은행은 담보물이 파손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모든 태양광 사업은 '기관기계종합보험(CMI)'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태풍으로 패널이 날아가면 보험금으로 복구하게 됩니다.
숨겨된 리스크: * 자기부담금: 사고 발생 시 일정 금액은 주민(조합)이 직접 내야 합니다.
보험료 할증: 태풍 피해가 잦아지면 매년 내야 하는 보험료가 치솟습니다. 이는 곧 주민들에게 돌아갈 '연금'에서 차감됩니다.
영업 손실: 복구하는 몇 달 동안 전기를 못 팔아서 생기는 손실은 보험으로 다 보전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태풍이 오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
확률적으로 볼 때, 시설이 완전히 박살 나서 주민들이 빚더미에 앉을 확률은 낮습니다(보험 덕분). 하지만 다음과 같은 실질적 손해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배당금 감소: 수리비, 보험료 인상, 발전 중단 손실만큼 주민들이 받는 분기별 연금 액수가 줄어듭니다.
대출 상환 지연: 수익이 안 나면 원금을 못 갚고 이자만 늘어나는 구조가 되어, '연금'을 받는 기간이 뒤로 밀리거나 짧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태풍 리스크는 기술과 보험으로 어느 정도 막아두었지만, 그 비용은 고스란히 주민의 수익(연금)에서 깎여 나가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중동/브루나이: 세금을 안 내고, 나랏돈으로 먹고산다
노르웨이: 석유 돈을 저축해서 완벽한 복지국 서비스 제공
알래스카: 석유 수익을 현금으로 n분의 1 한다.
오잉 가능하네요...
대규모 ess 시설과 ai 센터를 전라남도지역 설치하지 않으면 전라지역경우는 과도한 친환경 재생발전이 오히려 독이라고 합니다.
태양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것들이죠
특히 여름은 에어콘이 필수인데 더울수록 팔팔하니 딱이더군요.
많은 부분 셀프로 해결되면... 에너지값이 오르건 내리건 하는데 영향을 덜 받으니까 안심감도 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