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한다…내란 2심 적용
15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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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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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만든다…'재판부 무작위 배당'(상보)
3분전
"종전 적용돼온 원칙 유지…절차 지연 없이 재판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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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요??
조희대 사법부가 1심을 이지경으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만드는 전담 재판부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저 명분만 만들어줄
뿐이죠. .
검찰도 스스로 내부감찰 잘한다고 하드라~ ㅎㅎㅎ
이제부터는 빨라터진 아싸리 재판을 만들겠다.. 는 거군요.
국회에서 입법으로 근거를 명확히 하면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서 전담재판부에 대한 입법을 하십시오.
(정부와 국회에서 추천권 행사하는 원안대로)
이름만 내란재판부고 또 1심처럼 하겠죠..
민주당은 저것들 꼼수가 통하지 못할 내란전담재판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2.지귀연일껄?
3.지귀연님
4.지귀연판사나으리
5.지귀연포에버
사법부가 법 만드는 건 괜찮나요?
행정부도 필요하면 알아서 법 만들고...
국민들도 필요하면 알아서 재판 하고... 뭐 그렇게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