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선 국힘 당무위원장 “불의엔 불이익 따라야”…‘김종혁 중징계’ 정당화
5분전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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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한...
....
18일
“불의에는
‘안 하느니만 못한’
대가가 따라야
불법이 예방된다”고 주장했다.
당내 반발이 커지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 권고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구약 성경 출애굽기
22장을 인용해
“성경은
처음부터 일관된 하나의 원리를 말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정의로운 응답은 ‘두 배’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원상회복은 얼핏 공평해 보이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진정한 정의적 응답은 아니다”라며
“만약 훔쳐도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면,
도둑질은
‘들키면 본전’인 도박이 된다.
불이익이 없는 곳에
억제력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경이 제시하는
두 배 배상의 원리는 단순하지만 깊다.
피해자는 완전히 회복되어야 한다”며
“가해자에게는
도둑질 이전보다
확실한 불이익이 따라야 한다.
그래야 불법이 예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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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불의-도둑질엔 대가 따라야”…친한계 반발 일축
34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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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단순히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한 분명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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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인간의 영악한 본성을 감안하면
배액 배상제야말로
법적 정의 관념에 더 부합한다”며
“이런 규범은 도둑질 한 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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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어게인에...
반대하는....
불의를...
그냥...모른척..하면...
안된다는...요...
돌로...쳐..내야..하는..
도둑질....
도둑들에게는...??
당연히...
중징계...라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