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론조사 꽃’ 가지 않고 한강서 시간 보낸 대령 ‘계엄 가담 간주’···징계 절차 - 경향신문

전역 앞두고 있어 방첩사 대원들 중 징계위 첫 회부
     유 대령 “한강 넘지 않는다는 기준 세웠다” 진술에도
     국방부, 출동 자체가 지시 이행···‘배회’도 잠재 가담
     ‘편의점서 컵라면’ 시간 끌었던 대원 등도 방출 조치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현장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유모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대령이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으며 시간을 끌었던 방첩사 대원도 사실상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돼 인사 조치됐다.

(본문 생략, 출처 링크를 참고하세요.)

군 안팎에서는 일련의 징계·인사 조치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선 인적 쇄신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피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계엄 당일 소극적 저항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까지 징계 혹은 인사 조치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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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는 상식 선에서 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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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보도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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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계엄 연루 장병 판단 문제, 평면적 아닌 다층적으로 봐야"

'출동 후 소극 대응 간부 징계는 문제' 지적에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안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해당 사례는 12월 4일 오전 1시 1분쯤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돼 '출동하면 안 된다'고 하급자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와, 가자'고 해서 출동한 것"이라며 "사실상 2차 계엄을 준비하러 갔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건데, 일각에서 알려진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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