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30 KST - AP통신 - 미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오바마케어 3년 연장법안 처리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법안상정에 중도성향 4명의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매직넘버 218명의 서명이 확보되었다고 AP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원회기규칙에 따라 218명의 하원의원이 서명하였음으로 하원의장(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4구)은 하원표결토론 및 투표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다만 하원이 정식 개원세션이 아님으로 12월 31일까지는 투표가 강제적일 수는 없습니다. 218명의 의원이 서명한 투표강제회부 청원은 하원이 개원(정기회 임시회 상관없음) 혹은 차기 개원시기가 되었을 때만 효력을 지닙니다. 이 절차는 미 의회에서 강제로 법안심의 및 투표절차에 돌입하게 하는 것으로 일명 "핵옵션"이라고 칭합니다.
공화당 중도주의성향 마이크 로울러(뉴욕주), 브라이언 피츠패트릭,라이언 매켄지, 롭 브레스너핸(모두 펜실베니아) 4명은 민주당의 오바마케어 3년 연장안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대로 12월 31일 오바마케어가 종료되면 미 국민의 의료보험금이 급증하게 되는 사태는 피해야한다며 투표 강제 청원에 가담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공화당 당내에서 지도부에 대한 치명적인 반란표가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말고도 민주당의 오바마케어 3년 연장안에 찬성하는 중도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보궐선거에서 연전연패, 트럼프의 끝없는 지지율 추락세에 이들 중도파 의원들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내년 중간선거에서 출마를 포기하는 공화당 현역의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워싱턴주 댄 뉴하우스 의원이 내년 재선도전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는 트럼프의 지지를 받는 예비후보들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에 불만이 쌓인 중도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이 점차 끓어오는 등 심상찮은 분위기입니다. 당장 MAGA의 대표주자격이었다가 트럼프에게 팽당하고 재선을 포기한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등은 오바마케어 3년 연장안에 찬성할 분위기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는 당의 일치단결을 호소하고 있지만 점점 당의 균열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지도부 존 튠 원내다수당대표는 하원에서 통과되면 상원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속으로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에게 불편한 감정이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타협안을 상원에서 처리할테니 하원도 동참하자고 제안했지만 하원에서 부결시키겠다는 강경태도를 하원 공화당이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반란을 '합리적 양보'로 둔갑시키는 용어 재정의]
본문에도 명시된 '강제 투표 청원(Discharge Petition)'은 다수당 지도부가 결사반대하는 안건을 소속 의원들이 적과 손잡고 강제로 끌어내는, 지도부에 대한 **명백한 항명(Revolt)**입니다.
그런데 넥서스샤프님은 이 치명적인 '당내 반란'을 두고 "합리적으로 표결해보자고 양보한 것"이라며, 정치적 하극상을 **'민주적 절차'**로 교묘하게 포장하고 계십니다. (불리한 상황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전형적인 용어 재정의 및 의미 축소의 오류입니다.)
트럼프나 공화당에 불리한 '악재'가 터질 때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엉뚱한 단어로 바꿔치기해서 "별일 아니다"라고 쉴드치는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되네요. 회원님들은 궤변에 속지 마시고, 공화당 지도부의 통제력 상실이라는 팩트만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