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전 정치유감 방송내용입니다.

현재 환율 1480원대... 윗꼬리 만들고 내리는 중인데...

전고 돌파 가능도 보임.

나라에서 대놓고 환율 개입이 힘든 실정!

현재의 고환율을 방어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로 작년 대미 협상(윤석열)결과물인 한미 환율 합의의 두 가지 독소조항을 꼽고 있음

1. 국민연금의 환율 방어권 박탈
조항 내용: "정부 투자 기관의 해외 투자는 경쟁적 목표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여기서 '정부 투자 기관'은 사실상 국민연금을 지칭
문제점: 과거에는 환율이 급등할 때 국민연금이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풀어 환율을 안정시키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었으나, 이 조항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국민연금을 동원해 환율에 개입하지 마라는 공식적인 금령을 받은 셈

2. 외환시장 개입 내역 보고 주기 단축
조항 내용: 외환시장 개입 내역 보고를 기존 '분기별'에서 '매달'로 변경
기존(분기별): 3개월 치를 뭉뚱그려 보고했기 때문에, 정부가 미세하게 시장에 개입(스무딩 오퍼레이션)해도 수치를 조절해 어느 정도 감출 수 있었음
***변경(매달): 매달 장부를 공개해야 하므로 미국 재무부가 돋보기를 들고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과 같음
문제점: 이를 사실상 외환 주권을 포기하고 손발이 묶인 채 감시받는 구욕적인 조항이라고 비판하며, 이로 인해 환율이 1,470원을 넘어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3. 협상의 배경과 대가
당시 정부가 환율 조작국 지정 회피라는 명분을 얻기 위해, 나라 경제를 지킬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을 스스로 무장해제시킨 결과라고 지적
특히 과거 플라자 합의 때는 일본 엔화 가치를 억지로 높이려 했던 미국이, 지금은 한국이 원화 가치를 높이려는(환율을 낮추려는) 개입조차 막는 것은 미국의 '고무줄 잣대'라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