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많은 회원분들이 현재 예산은 윤때 예산이고, 이제 6개월 밖에 안된 정부를 나무라는 것을 비판합니다. 그에 대해

1.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비난받은 문통때 비해 지금 상급지는 3~4배 정도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높은 상승률이란 것은 문통때 월간 1억정도 올랐다면, 지금은 3~4억 상승하는 것입니다. 분모가 커진 상황에서 오히려 높은 상승률을 보인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입니다.

2. 아직 윤때 예산이며,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은 윤때 푼 자금때문이다.

아파트값의 수요는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때문입니다. 비교적 작은 정부때 예산증가율(평균 3.4~5%)정도인데, 내년 예산은 8.1%증가합니다. 당연히 돈이 많이 풀리면 자산가치 상승이 기대되고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커집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승이 윤때 예산 때문이라는 말은 일부분만 정확합니다.

3. 환율상승

환율상승이 서학개미의 해외투자라는 것은 일의 선후가 뒤바뀐 것입니다. 환율상승기대가 없다면, 기업들과 외국인 투자들이 늘어나서 환율이 안정되고, 달러화로 환전하려는 수요가 줄어 서학개미의 해외투자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원화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가는 급격한 유동성 증가로 인한 한국 원화가치의 하락이 주요 요인일 겁니다. 윤때 돈을 많이 풀었는데, 내년에도 확장재정으로 유동성이 계속 공급될 것이 예상되므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 환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임기가 만료되는 연준의장이 바뀌면, 미국의 단기금리가 내려가서, 환율이 조금 진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내지는 대통령에 대한 칭찬은 하는데, 그에 대한 비판은 쉽지않은 듯한 곳이지만, 칭찬을 할 수 있으면, 비판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정부와 대통령에게 한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매일 생중계되고 있는 부처별 업무보고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부동산문제나 환율문제가 더 중요합니까? 부처별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조금 뒤로 미루고, 보다 급한 문제에 집중을 해서 실효성있는 진정 대책들과 계획들을 먼저 내어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계속해도 되지않을까 하는 소견입니다. 

앞으로 있을 지방발전계획, 인구감소 등에 기대기에는 너무 먼 해결책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