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업무 보고 발언

권한과 책임의 원칙

모르는 것은 모른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권한은 크고 책임은 적은 것, 그런 것은 없어요. 세상에 권한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고, 책임만큼 고난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권한은 행사하면서 자리에서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는 정말 천하의 도둑 심보 아닙니까? 그건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데도 어떤 역할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말지, 돈과 명예를 누리고 싶으면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서 일하세요. 공직자들이 그러면 됩니까? 공직이라는게 책임을 지는 자리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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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치의 구분

여기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행정을 집행하는 지휘체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보고하고 보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에게 불이익을 줬습니까? 유능하면 어느 쪽에서 왔든 상관없이 쓰잖아요.

분명한 것은 행정과 정치는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휘하고 명령하고 따르는 행정 영역입니다.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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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집단 지성

국민들이 지켜보시면서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언제나 믿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이유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두 개의 눈, 두 개의 귀, 하나의 입으로 말하고 듣고 느끼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5천만 개의 눈과 귀를 가지고 있고, 서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의 것을 느낍니다.

물론 전문적 지식은 개별 인자들이 더 뛰어날 수 있지만,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다릅니다. 탁 얼굴 보면 그냥 알아요. 표정 보면 느낌이 오죠. 이것을 수천만 명이 느끼면서 서로 교감합니다. 그래서 국민 대중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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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환경의 변화

옛날에는 특정 언론들이 스크린 역할을 해서 보여주는 것만 보이던 시대가 있었죠. 그럴 때는 소위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정보만 전달해주고, 아닌 건 가리고, 필요한 건 살짝 왜곡했습니다. 국민들은 원본을 못 보니까 많이 휘둘렸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장면, 제가 말하는 이 장면도 최소 수십만 명이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백만 명이 보겠죠. 보고 판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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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공항공사 사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관세청에 질문을 해봤죠. 관세청이 외환 관리를 하니까 당연히 관세청이 책임을 지는 줄 알았더니, 이 자리에서 관세청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들이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공항공사가 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믿을 수밖에 없죠.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세청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을 했더라고요. MOU를 맺고, 작년에 공식 협정을 맺었더라고요. "만불 이상 외화 반출 문제는 공항공사가 검색을 대신한다"고요.

이걸 제가 어디서 알았냐면, 댓글 보고 알았어요. 기사 댓글 보고요.

그런데 공항공사장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건 세관이 하는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계속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그 기사를 보다가 댓글에 올라온 거를 봤어요. "그거 MOU 체결했는데, 세관이 하는 거 맞아? 세관이 아니라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는데"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대중은 다 아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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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판단력

그리고 이걸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쳤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 반박이 댓글에 다 나와요.

• "이거 몇 년도에 어디서 보도됐다"
• "만불 이상 반출하다 걸렸다고 정부가 보도자료를 냈다"

이런 게 댓글에 다 나와요. 우리 국민들이 보고 "어, 내가 저거 봤는데, 저건 옛날부터 있던 건데 뭘 새로 가르쳐?" 하는 거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그러면 일부가 그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방치하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계속 주란 말이야?"라는 반응입니다.

누가 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 피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 어떤 패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상식 세계와 몰상식 세계의 공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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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 시대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대중들은 집단 지성을 통해서 이걸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업무 보고 자리를 공개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적응해야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점점 강화돼 가잖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적 소양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것을 용인하지 못하잖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총칼을 든 계엄군도 순식간에 제압하죠, 국민들의 손으로.

그리고 우리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 정치인들이 왜 우리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느냐고 말은 직접 잘 안 하지만, 끊임없이 보고 판단하고 쌓아두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권력을 행사하죠.

국민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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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행정의 원칙

그래서 이 업무도 가급적 다 공개해야죠. 공개 행정의 원칙 있잖아요. 법에 있잖아요.

근데 왜 공개하는 것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공개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