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간 촛불 집회 현장에서 들었던 내용을 이해한데로 정리하면
촛불행동에서 만들어서 민주당에 넘겼던 내란특별재판부 초안에는
내란특판의 판사 구성에 국회 추천몫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에도 국회추천몫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월 16일 민주당 의총에서 나온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안(이르면 21일 본회의 상정 예정)은
국회 추천몫, 법무부 추천몫, 헌재소장 추천몫이 모두 빠지고 사법부에게 추천권을 넘기는 것 입니다.
박주민 의원도 국회추천몫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김민웅 교수는 민주당이 국회추천몫을 포기한 것은 사법부에게 항복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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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와의 비교: 1948년 반민특위법과 특별 재판부 설치는 헌법에 명시된 특별법에 따른 것이었으며, 우리 선조들의 걸음보다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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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의 사례: 헌법의 특별법으로 설치된 반민특위 특별 재판부에는 수학자, 대학 교수, 목사, 국회의원 등(사법부가 아닌 외부인)이 포진하고 있었으며, 역사적 신뢰가 있는데도 위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김민웅 교수:
우리 선조들이 내디딘 걸음보다 후퇴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위헌 논리를 내놓는 세력은 반민특위도 위헌이라고 할 판입니다. 친일 매국 세력이 허락해야 반민특위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육지책이라는 말도 거부합니다. 어디 그게 고육지책입니까? 항복 문서 아닙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특별 재판부의 위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1심부터 강제적 이관을 명시해야 합니다.
- 재판부 기피도 이미 있는 제도인데 무슨 위헌입니까? 지귀연 재판부를 기피해야 합니다.
- 조희대를 탄핵해야 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본질이 특별 재판부이며, 기존 사법 체계로는 엄중한 응징을 기대할 수 없기에 설치하는 것 입니다.
윤경황 서울 촛불행동 공동대표 :
이번 수정안은 (12월 1일)법사위를 통과한 기존 법안보다 훨씬 후퇴한 것이며, 내란 단죄를 무력화하는 안입니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법안을 수정했다고 했지만, 국힘당은 곧바로 이 수정안도 위헌이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결국 위헌 논란은 내란 청산을 무산시키려는 내란 세력들의 상투적인 힘겨루기일 뿐입니다. 조작된 여론에 불과한 정치적 장난질에 휘둘린 민주당은 대체 뭘 하는 겁니까.
조희대 사법부에게 판사 추천권을 주어서는 안 되며, 1심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의총의 결론은 최종안이 아닙니다. (21일 본회의 까지) 남은 닷새, 결연한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오는 20일 전국의 촛불시민들이 서울로 모입니다. 주권자 우리 국민들은 내란청산의 길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들끓는 민심을 똑똑히 보고 자신의 임무를 재정립하기 바랍니다. 집권여당의 위기를 자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철회하라!
-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하라!
- 조희대 사법부에 판사 추천권 줄 수 없다!
- 조희대를 탄핵하라!
-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기자회견 중 일부만 정리했습니다. 중간중간 생략돼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https://www.youtube.com/live/wOYt4rBSpBs?si=25gYia8cIxHgD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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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정 법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부터 임명까지 조희대 사법부가 권한을 행사하게 되며,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의 내란사건 1심 선고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수정안은 내란공범인 조희대와 지귀연에게 전담재판부 구성과 내란재판 절차를 모두 넘기게 되는 안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아니라, 사법내란 수괴인 조희대에게 전권을 주는 “조희대 재판부”를 만드는 꼴입니다."
2025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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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대표단에서는 폭설이 내리던 12월 4일부터 14일째 2주 연속 민주당사 앞에서 한겨울 천막농성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21일 본회의 상정까지 닷새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수정안을 철회하고 내란특별재판부를 제대로 설치해야 합니다.
21일 본회의 하루 전에 촛불집회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20일) 입니다.
주권자 국민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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