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미용 목적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의료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중증질환과의 형평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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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미용 탈모에 급여를 적용하면 가뜩이나 부족한 암 등 중증·희귀질환 지원이 더 쪼그라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금도 해외에서 신약이 개발됐을 때 건보 재정 한계 탓에 지원을 못 받는 중증·희귀질환 환자가 많은데, 탈모 치료제 건보 지원 확대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황성주 명지병원 모발센터장(피부과 교수)는 “미용 목적 탈모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비만치료제나 성형, 여드름 치료 등도 환자들이 급여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건보 지원이 진짜 생존과 직결되는 중증환자들의 반발도 크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치료제가 있어도 급여 적용이 안 돼 치료를 못 받는 중증질환 환자도 많은데,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건강보험 적용은 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으로 결정돼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의 의중이 개입되면 건강보험 시스템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도 탈모 치료 급여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급여 적용은 기준과 절차가 있다”며 “급여 적용 기준과 타당성,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탈모뿐 아니라 건강보험에서 청년층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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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탈모,피부 같은 경증 말고 수술이 필요한 중증을 지원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