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혐의, 구속 만료 전 선고하기로‥내년 1월 16일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구속 기간 만료 이틀 전인 내년 1월 16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 열린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공소가 제기된 7월 19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며 "12월 19일이나 26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1월 16일에 선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백대현/부장판사 : 이 사건 판결은 2026년 1월 16일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속 기한 만료를 이틀 남겨두고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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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윤석열은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선고해 달라고 하고
그 사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지귀언 재판부가 시간을 끌어도 다른 재판 1심이 징역형 실형이 나버리면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던 건데, 실패!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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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내란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으나 (지귀연 재판 끝나고 선고 해달라고)
재판부가 일축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도 자동으로 내란수괴 처벌을 피할수가 없는 구조긴 하죠
이 판사에 대해 알려진 건 없나요?
나는 솔로 광수의 큰아버지라고 하던데 말입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형사사건, 특히 중대 형사·부패 사건에서 형량을 비교적 엄격하게 정하는 원칙주의 성향으로 평가받는 현직 부장판사다.
주요 경력과 담당 재판서울 출신으로, 안양고·서울대 법대·동 대학원 출신이며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부, 민사단독 등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선거·부패, 중대 형사사건을 맡고 있다.
대표 판결 사례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징역 6년을 깨고 징역 11년으로 대폭 가중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정채용 사건에서는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엄격한 양형을 하는 경향이 소개된다.
윤석열 관련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으로서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체포 방해,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등)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내란특검법상 공소제기 후 6개월 내 1심 선고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선고기일을 2026년 1월 16일로 못 박으며 다른 재판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 내 종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재판 운영 방식과 성향이 재판에서 법정 촬영을 제한적·사후 공개 방식으로 허용하면서도, 보석 심문 중계는 피고인의 건강·사생활 등 민감 정보 보호를 이유로 기각해 공익과 인권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특검법이 정한 6개월 내 1심 종결 규정을 직접 언급하며 주 1~2회 집중 심리를 예고하는 등, 법률상 기간과 절차를 중시하는 원칙주의적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
종합 평가변호사단체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소통과 경청, 절차적 공정성을 중시한다는 평가가 있으며, 형량 상향·무죄 뒤집기 사례 등에서 보이듯 범죄 억지와 책임 강조에 무게를 두는 판결 경향이 부각된다.
특히 정치·사회적 파장이 큰 윤석열 사건에서, 촬영·중계 범위조정과 선고기일 고정 등을 통해 정치적 고려보다 법률 규정과 재판의 중립성, 기한 준수를 우선하는 법관 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멋진 외모만큼 훌륭한 판사님이군요.
역시 조ㅎㄷㅇ와 지ㄱㅇ이 생긴대로 노는거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