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지금의 틀어진 감정으로 인한 과거사건의 재해석
이 많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돈 요구하고 모의한 증거가 있으면
무고죄가 가능하지만 감정문제는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무죄 나와도 상대방 무고죄로 처벌시키기 힘들죠
더 무서운 것은 감정적 틀어짐으로 인한 허위고소를
성인지감수성 이란 명분하에 유죄를 때릴 확률이 높다는거
대부분 지금의 틀어진 감정으로 인한 과거사건의 재해석
이 많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돈 요구하고 모의한 증거가 있으면
무고죄가 가능하지만 감정문제는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무죄 나와도 상대방 무고죄로 처벌시키기 힘들죠
더 무서운 것은 감정적 틀어짐으로 인한 허위고소를
성인지감수성 이란 명분하에 유죄를 때릴 확률이 높다는거
제 사무실 바로 옆이 여청입니다.
여청 직원들하고 담배피면서 들어본 이야기는
합의금 노리고 삥뜯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던데, 이것도 객관적 자료가 없으니
맞는말이겠죠.
여청은 여청이고 형사는 형사고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성관련은 여청, 누구 때리고 훔치고 하면 형사.
사기치고 도망 잠수면 수사(고소고발건)
그걸 평생 직업으로 삼고 먹고 사는 여자들도 있음에 깜짝놀랐음.
물론 소수긴하죠.
은팔찌차고 고무신 신고 흡연장에서 많이 봅니다.
나만 안걸리면 제로지만, 내가 걸리면 백퍼센트라는 상상력도 그리 나쁜건 아닙니다.
언론에서 난리치는 조두순같은 아동성범죄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연쇄살인범은 어때요? 근대 역사를 다 뒤져봐도 몇 명 안나옵니다
몇 명 아니니까 신경쓰지 말까요?
꽃뱀이 문제인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입증책임이 없으니까 저지르기는 또 매우 쉬워요
돈이 된다 싶으면 저게 업이 되는 겁니다. 안잡혀 들어가면 주변에서 보고 배울거구요
그렇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꽃뱀 문제는 우리사회가 범죄를 조장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시스템적으로 양산하고 있다는데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몇명아니니까 별거 아니다식으로 물을 타실게 아니라요
무고로 고소 당하면 심리적 스트레스나 경제적인 손해가 막심하다고 하죠
무고죄 양형기준도 올려야해요
아..난 이런거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ㅠ.ㅠ
남자들이 관계하기도 너무 무서울거같아요.
남자 승무원 부르더니 첫말이... 이 아저씨가 만졌어요. 이러더군요
제가 남자 승무원 잡고. CCTV까자.. 내 저 승무원 거짓말 확인해야겠다.
했더니 은근슬쩍 남자가 여승무원 보내더군요.
어디에도 깔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