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등 디지털 규제를 강하게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반독점 소위가 연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방법’ 청문회에서다. 이들은 “유럽의 미국에 대한 빅테크 규제가 한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등 빅테크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6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미 하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스콧 피츠제럴드 반독점소위위원장(공화, 위스콘신)은 "유럽연합(EU)의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규제가 한국으로 확산돼 우려된다"며 "브라질, 일본, 호주 등에서도 규제가 목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국가들이 미국의 혁신만 모방하고 미국 기업을 규제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며 "미국은 무역 영향력을 활용해 이런 정책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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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들도 한국의 규제 흐름에 날을 세웠다. 미 비영리정책연구단체 컴페테레 재단 생커 싱햄 회장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과 개입주의적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결합은 주로 미국계 대형 디지털 플랫폼에 부담을 주는 반면, 한국 내 재벌 연계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덜 제약을 받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분석 모델을 활용해 추정한 결과 이로 인해 한국 경제가 10년간 최대 4500~4700억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이고 미국도 수출 감소와 혁신 약화로 10년간 최대 5000~5250억달러(약 774조 원)의 장기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역시 증인으로 참석한 오를레앙 포르투에스 조지워싱턴대 교수도 "한국, 브라질, 호주, 일본 등이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에서 영감을 받은 규제를 검토 중"이라며 "미국은 선제적 전략으로 이런 추세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DMA를 시행하는 국가에 상호관세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고, 의회가 세계 각국이 DMA와 같은 법을 추진하고 있는지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각국의 디지털 규제를 막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국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각국과 양자 및 다자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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