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가 환율 관련해서 양각에 직면해있지 않나 싶습니다.

(1) 지금 한미금리차를 유지해 줄줄 새는 원화가치를 정부 개입으로 붙들고 있는 대신, 자영업/소상공인/주택보유자 등 민간에 풀린 대출 이자의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민간경기 위축 방어

(2) 한미금리차를 줄여(=기준금리를 올려) 환율을 방어하는 대신, 민간에 풀린 대출이자 부담 증가

저는 둘 중 어느 것을 택하는게 덜 손해인가 사실 잘 가늠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가늠할 줄 알면 여기서 글 쓰는게 아니라 기재부 서기관 하고 있겠죠.. 한은 과장이나..

그런데 지금 정부 경제정책의 제1기조가 소비쿠폰 때도 그렇고 '단기 내수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환율 역시 장기적으로는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는게 맞지만 장기적 서민경제 파급효과를 당장 따질 겨를이 없을 정도로 단기 내수경기가 씨가 말랐으니까요.

연말 분위기, 명절 분위기 안나는거 클리앙 분들도 많이 지적하셨던 부분이었고, 자영업은 딱히 사채를 쓴게 아닌 제1,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돈도 이자를 못갚을 정도로 허덕이고 있고요.

지금 소상공인 쪽으로도 사업의 초점이 정부가 어느 정도 보증해 저리 대출로 대출 갈아타기를 지원하거나, 당장의 임대료나 고용보험료 등 정말 '폐업만큼은 안됩니다'를 온 몸으로 보여주는듯한 지원사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고환율에 대한 문제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의 내수 경기가 굴러갈 정도의 여윳돈이 민간에 아예 없다고 판단하고, 우선 경기 타격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기사가 크게 안나오는거 보면 재계와 익스큐즈가 된 사안으로 보이구요.

올해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고 내년에 대대적으로 민간경기에 자금을 쏟아붓는 상반기가 끝나면 하반기부터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나 예상됩니다. 지금같은 금리차는 이미 지나치게 장기적으로 역전되어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