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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SNS 규제.. 전 아니라고 봅니다. 50

2025-12-16 21:37:14 223.♡.79.148
백반이

Screenshot_20251216_213655_NAVER.png

정말 SNS에 부적절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미성년을 SNS가 없는 완전 무균실에 평생 격리할 게 아니라면, 이 정책이 풍선 효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네요.


의도대로 SNS를 아예 안 하게 되고 건전한 교유관계나 사회성이 정착되면 당연히 좋겠지만요, 그게 가능한가가 문제죠.


미성년자 담배 접근 못하게 한다고 해서 아무도 못 피우나요? 몰래 어떻게든 찾아서 피울 애들은 피고, 그렇게 몰래 해본 애들이 아이들 사이에서는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스마트폰 부모 관리 기능이요? 그걸로 통제가 가능할까요? 그걸 풀어내는 일말의 보안 결함이라도 있으면 아이들은 뚫어낼 거고, 아이폰 탈옥하는 것마냥 SNS에 접근할 수 있는 통신기기를 가진 애들이 반에서 정보상이자 권력자가 되겠죠. 그런 정보격차로 또 하나의 계급사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조건 정보를 통제해서 모르게 하는 것, 못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일종의 기도메타입니다. 어떤 경로로든 뚫릴 가능성이 있어요.


AI 대중화되고 몇몇 강의 업체들이 "제발 소비자들이 AI 몰라라, 제발 AI 퍼지지 말고 우리 강의 돈 내고 수강해라." 이러던가요? AI를 활용하는 법을 알려주고, AI를 접목해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거죠.


SNS를 통제한다는 건 곧 정보를 통제한다는 겁니다. 현대에서는 그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SNS를 사용하되,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게시글들을 이해하는 법, 디지털 문해력을 습득하도록 유도해야죠.


항아리 아래에 구멍이 뻥 뚫려서 물을 붓는 족족 새어나가고 있는데 실금이나 가려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보네요, 전.

백반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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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0]
하늘풀
IP 124.♡.161.198
12-16 2025-12-16 21:38:41
·
그냥 막연한 통제가 아니고
욕구와 중독에 대한 절제력이 미성숙할때 잠깐만 미루자는 거니까요
백반이
IP 223.♡.79.2
12-16 2025-12-16 21:40:37
·
@하늘풀님 근데 그 욕구를 본인 의지가 아니라 부모 의지나 다른 의지로 억지로 막으면 뚫을 틈새를 찾아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Jpnist
IP 210.♡.52.61
12-16 2025-12-16 22:19:42
·
@백반이님 본인 의지로 자제하면 그게 미성숙한 애들일까요?
뉵뇩뉵뇩
IP 121.♡.171.25
12-16 2025-12-16 22:30:01
·
@백반이님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성이 미숙한 본능만 가득한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게 쉽지 않네요, 가끔은 법이 제한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인매장, 대여킥보드, SNS 등등
하늘풀
IP 124.♡.161.198
12-16 2025-12-16 23:16:10
·
@백반이님 애초에 법적으로 미성년자라는게 정해져있는 이유가 다 있죠
심지어 성관계조차도 비록 나이차이가 몇년 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랑 하면 불법일 것인데요
잔인하고 선정적인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사행성 게임도 청소년 플레이 금지
괜히 정해져있는게 아니죠
deft
IP 223.♡.81.39
12-16 2025-12-16 21:39:14 / 수정일: 2025-12-16 21:39:18
·
sns 자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도 생각합니다. 너무 폐해가 큽니다. 사회 전반에
백반이
IP 223.♡.78.110
12-16 2025-12-16 21:42:13
·
@deft님 부정적인 면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이점(시위 중계나 사건 실황 등)도 많아서.. 옛날에 사람들이 그걸 모르던 시대로 돌아가자는 건 전 반대네요.. 건강하게 소비하는 방향으로 틀어야죠. 아예 막는 것보다는.
dana
IP 180.♡.26.107
12-16 2025-12-16 21:54:21
·
@백반이님 건강한, 건전한 소비가 어려우니 규제를 하는 거죠
deft
IP 223.♡.81.39
12-16 2025-12-16 21:54:59
·
@백반이님 정보 채널로서도 가치가 낮다 생각합니다.
정보 검증이나 통제도 안되고
백반이
IP 223.♡.78.173
12-16 2025-12-16 21:57:52
·
@deft님 그러니까 디지털 문해력(디지털 리터러시)을 키워야죠.. 유튜브, 인스타 등 가짜정보에 속을 사람이면 실물 전단지, 지나가는 사람의 언변에도 속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AI를 사용한 합성 기술이 발전하면 더더욱이요. 그걸 검증하고 잘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죠. 12.3 계엄령 때도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중계가 있었고 증거가 생겼습니다.
90까지갑시다
IP 211.♡.194.118
12-16 2025-12-16 22:09:00 / 수정일: 2025-12-16 22:18:33
·
@dana님 건강하고 건전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는 게 우선이죠. 사업자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다거나, 건전한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면 금지는 자유를 큰 폭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수단인만큼 최후의 보루로 남겨야 하는 카드입니다.
생동
IP 140.♡.29.0
12-16 2025-12-16 23:41:06
·
@백반이님 ai 학습도 마찬가지지만 garbage-in garbage-out 입니다. 정보판단능력이 생길때까지 좀 미루자는건데요.
사과는apple
IP 223.♡.215.90
12-16 2025-12-16 21:39:58
·
극우화를 막기위해서 필요하죠
쥬스n
IP 118.♡.40.20
12-16 2025-12-16 21:40:00
·
저는 찬성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백반이
IP 223.♡.79.117
12-16 2025-12-16 21:44:14
·
@우리최고님 저도 지금은 SNS가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편입니다만, 그걸 깨닫기 위해서 SNS의 여러 컨텐츠나 허위광고, 한 번 떠 보려고 이상한 행동 하는 인플루언서 등 여러가지를 겪어보면서 그걸 알게된 케이스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백반이
IP 223.♡.78.159
12-16 2025-12-16 21:50:32
·
@우리최고님 그래서 완전 통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보다 더 해로울 수 있으니까요. 정말 완전 차단이 가능하다면 저도 찬성인데, 요즘 아이들 자존감이나 성격에 어른들이 정해놓은 룰을 고분고분 이해하고 따를지요..
삭제 되었습니다.
나의X에게
IP 122.♡.250.232
12-16 2025-12-16 21:43:48 / 수정일: 2025-12-16 21:50:04
·
막는다고 막을 수 없는데 뻘짓이죠.아날로그 정치인들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저항몸짓이 아닌가싶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시대에 맞는 대책이 필요한데 마치 위기에 빠진 타조가 머리만 땅쳐박는 모양새같습니다.얼마든지 우회가 가능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연결된 구조에서 못하게 할수 있다는 믿는 아날로그 세대 정치인들 자기 위안처럼 보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만화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나쁘다고 제한를 한 적이 있죠.
잿빛여우
IP 14.♡.8.105
12-16 2025-12-16 21:46:19 / 수정일: 2025-12-16 21:47:23
·
특정 연령시기까지 sns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 인터넷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보를 통제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sns를 정보를 얻기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sns를 이용하기보다는 메세지 기능이나 메신저를 이용하고 정보가 알고 싶으면 적절한 정보검색 문화를 정착시켜서 찾아보도록 교육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sns 같은 곳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정보인양 그대로 흡수해서 좋지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완전히 막지 못하고 피우는 사람이 나오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미성년때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죠.
그것처럼 sns도 특정 연령대 까지 어느정도의 통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mr8601
IP 211.♡.202.140
12-16 2025-12-16 21:51:11
·
저는 찬성입니다. 술담배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닌아이들도 많은것처럼요.. 또 한가지 sns 카톡 커뮤같은 것들이 술담배와 같은 유해성이 있다는것을 더 확실히 인지할수 있게 되구요
나의X에게
IP 122.♡.250.232
12-16 2025-12-16 21:54:38 / 수정일: 2025-12-16 22:01:41
·
@mr8601님 술담배는 유통경로에서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지만 전세계가 하나 네트워크으로 묶어 있는 시대에 통제가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에세 제재 대상이지만 다른 나라 사이트 앱으로 이용하면 되는 문제라서 말이죠. 술담배는 실시간으로 미국 유럽 중국등에서 청소년이 주문 못하지만 말이죠. 마치 성인물규제랑 똑같은 규제로 보입니다. 성인물 강력하게 규제를 하지만 다들 해외 실시간 사이트에서 보는 것처럼 말이죠.그냥 정치인과 정부에서 우리는 방치 안하고 규제했다는 표시말고 의미가 없어보입니다.저정책으로 호주 10대들이 기성세대가 원하는 만큼 행동하느냐에 연구결과가 없습니다.
후망
IP 124.♡.205.143
12-16 2025-12-16 21:56:48
·
주변 또래들과의 소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애들 sns통제는 필요합니다
3pisod3
IP 106.♡.128.238
12-16 2025-12-16 22:01:04
·
어서 금지되길 바랍니다
90까지갑시다
IP 61.♡.66.188
12-16 2025-12-16 22:01:07 / 수정일: 2025-12-16 22:04:41
·
솔직히 이건 게임 셧다운제와 궤를 같이하는 제도죠.

어차피 금지한다고 폐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정 SNS 사용 못하게 하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SNS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투명하게 관리되지도 않고 여러 폐해로부터 보호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일괄 금지할 게 아니라 사업자에게 관리 감독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 리터러시 및 건전한 SNS 사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나의X에게
IP 122.♡.250.232
12-16 2025-12-16 22:03:03 / 수정일: 2025-12-16 22:03:49
·
@90까지갑시다님 80,90년대 만화방규제랑 비슷하죠.90년대는 당구장도 10대들 출입금지시켜죠
루슬렌
IP 118.♡.4.209
12-16 2025-12-16 22:03:05 / 수정일: 2025-12-16 22:08:18
·
게임, 만화, TV, 하물며 예전에는 경전이 아닌 책들도 같은 취급을 받았죠. 그냥 항상 돌던 그 사이클 돌았구나 생각하세요. 레파토리도 똑같고, 반응들도 똑같습니다.

참고로, 200년 전 조선시대 문체반정 때 논리도 똑같더라구요 ㅋㅋㅋ
jacobs
IP 118.♡.85.86
12-16 2025-12-16 22:03:30
·
저도 찬성입니다

성인인 저도 중독에서 벗어나는게 너무 힘들어요
단순히 사용자 규제만 할게 아니라
sns 회사에 대한 규제를 적극해야합니다

어떻게든 중독 시키기 위해 연구했고 적용한걸로 아는데
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인스타나 유튜브 쇼츠에 대한 규제
불법적인 성적 게시물에 대한 더욱 확실한 규제
가짜 뉴스 배포에 대한 규제 및 책임

이 모두 필요합니다
사용자에 대한 규제는 곁다리에요
mr8601
IP 211.♡.202.140
12-16 2025-12-16 22:06:06
·
@jacobs님 저도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X에게
IP 122.♡.250.232
12-16 2025-12-16 22:06:44 / 수정일: 2025-12-16 22:10:28
·
@jacobs님 규제에 대한 정의를 누가 정하나요? 국민의힘 집권했을때 광범위한 규제를 들고 나와 심의하면 찬성할수 있을려나요 국민의힘 편중된 역사 문화에 대한 의식화로 10대들 오염된 방송이라고 김어준 방송를 규제하면 찬성하려나요
개신교단체들이 진화론만 일방적으로 설파하는 방송은 균형잡힌 시각을 교육해야하는데 큰 방해라고 규제하면 찬성하려나요
일단 뭘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규제 맛에 빠지면 그 칼이 우리들에게도 되돌아오는 것이 인류역사입니다.
jacobs
IP 118.♡.85.142
12-16 2025-12-16 22:10:08
·
@나의X에게님

여기서 김어준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sns 중독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이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시는건가요?

sns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는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 되는 사항인데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mr8601
IP 211.♡.202.140
12-16 2025-12-16 22:10:44
·
@나의X에게님 정치는 별 상관없어요. 내용이나 의도들이 너무 밑바닥 스러운것들이 분별없이 나오는것도 그렇고 원댓글처럼 정신건강에 안좋으쪽으로만 발전하면서 도를 넘어섰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인들도 인지해야해요
나의X에게
IP 122.♡.250.232
12-16 2025-12-16 22:10:54 / 수정일: 2025-12-16 22:17:48
·
@jacobs님 규제에 대한 정의를 누가 하느냐에 연결되기때문입니다.
청소년 규제라는 범위안에는 집어넣으면 얼마든지 김어준같은 방송도 특정세력들이 집권하면 넣을 수 있습니다. 당장 역사교과서에서 경험했습니다.특정 세력에 의한 의식화된 역사교과서가 청소년들 역사의식을 왜곡했다는 논리로 말이죠.내 맘에 안든다고 자꾸 규제 규제하다 그 규제 유혹에 빠져 나중에 사회전체가 경직 늪에 빠집니다.
나는 매우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도 누구가에 매우 위험한 사고 방식으로 인식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합니다.그래서 규제는 최소화해야합니다. 그 규제 칼이 나의 행동 사고에 대한 규제칼로 올수 있습니다.
잿빛여우
IP 14.♡.8.105
12-16 2025-12-16 22:19:47 / 수정일: 2025-12-16 22:22:03
·
@나의X에게님 특정 메세지에 대한 규제가 아닌 중독수단에 대한 규제입니다.
불법적인 성적 게시물에 대한 규제와 가짜 뉴스 배포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용하고 있는 이 곳 클리앙에서도 규제 원칙 없었으면 디시나 펨코같이 쓰레기통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규제라는 것이 억압의 수단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라는 것이 생기면서 교통 법규라는 것이 생기고 보행자와 차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존재하듯이, sns 규제도 이용자들의 정신건강과 올바른 인터넷 문화 보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jacobs
IP 118.♡.85.222
12-16 2025-12-16 22:20:01
·
@나의X에게님

제가 진짜 대화 나누기 싫어하는 부류가 있는데

타인의 글을 멋대로 해석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1 도 알아보지 않는 분들입니다

중독과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전혀 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 더는 글을 나눠야 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사과는apple
IP 223.♡.215.90
12-16 2025-12-16 22:41:30
·
@나의X에게님
아날로그맨
IP 61.♡.121.188
12-16 2025-12-16 22:22:06 / 수정일: 2025-12-16 22:22:52
·
이제는 SNS를 통해 따돌리고 괴롭히는 시대가 되었죠.
그 위험성을 자신의 자녀나 지인이 당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사람도 있겠고
그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SNS 막는다고 모두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거라도 막아야지요.
고멍
IP 121.♡.192.187
12-16 2025-12-16 22:24:51 / 수정일: 2025-12-16 22:25:01
·
2찍, 4찍들이 독재다 뭐다 할게 뻔하죠. 하지만 펨코놈들도 지들 자식은 어릴때 안하길 바랄걸요ㅋㅋ
eHole
IP 211.♡.152.151
12-16 2025-12-16 22:28:09 / 수정일: 2025-12-16 22:28:33
·
말씀하신 대로 SNS 사용 주체 각각을 규제하는 방안은 효용성에 의문이 들긴 합니다. 학생 개개인이 아니라 SNS 기업에게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자체 필터링하도록 하는 방향이 좋아 보여요
도롱이
IP 32.♡.13.44
12-16 2025-12-16 22:43:31 / 수정일: 2025-12-16 22:43:51
·
담배든 술이던 게임이던 야동이던 개인적으로 몰래 하거나 하는데서 끝나지만
소셜미디어는 많이 참여할 수록 폐해가 커지기는 특성이 있어서 수를 줄일수록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셜미디어를 친구따라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서 반에서 10%만 하는 소셜 미디어라면 현재 같은 폐해는 없겠지요.
mikastar
IP 210.♡.194.65
12-16 2025-12-16 22:43:53
·
우리나라는 규제를 너무 좋아하죠. 사회적 통념이나 그런게 중요한데 서로서로 피곤하게 만들어가는것 같아요.

자기 목을 스스로 옥죄는걸 좋아하는 민족인가 싶기도 합니다.
blumi
IP 124.♡.94.218
12-16 2025-12-16 23:51:16
·
@mikastar님

서양권이 먼저 시작했어요.
gohome
IP 180.♡.219.228
12-16 2025-12-16 22:45:01
·
SNS를 통제한다는 건 곧 정보를 통제한다는 겁니다. 현대에서는 그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SNS를 사용하되,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게시글들을 이해하는 법, 디지털 문해력을 습득하도록 유도해야죠.
=> SNS를 통해 정보를 찾지를 않죠. 그냥 텍스트 문해력도 안되는데 디지털 문해력이요?
한숨아침
IP 49.♡.101.172
12-16 2025-12-16 23:27:52
·
정제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고 증폭되는 현상이 미성년자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객관적 증거만 확보하면 막는건 이상하지않아보입니다만..
blumi
IP 124.♡.94.218
12-16 2025-12-16 23:53:09 / 수정일: 2025-12-16 23:54:58
·
필요하다봅니다.
담배나 술 다 숨어서 피운다고, 싹 풀어서 맘놓고 피우게 하면 어찌될것 같습니까?
자율에 맡겨서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다봅니다. 그럼 법도 감옥도 필요없겠죠.
중독성 강한것들은 더더욱요.

전세계적으로 진행하는 추세에요. 우리나라만 하는거 아니에요.
나의X에게
IP 122.♡.250.232
12-17 2025-12-17 00:44:51
·
@blumi님 아직 그 결과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다. 유럽에서 대마 자율화하는데 한국은 왜 안하나요도 가능한 이야기같습니다. 유럽에서 하니 우리도 하자는 식은 말이죠
ilililiil
IP 208.♡.104.184
12-16 2025-12-16 23:59:10 / 수정일: 2025-12-17 0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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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SNS일까요? 카카오톡에 카카오스토리 기능 다시 추가하면 카카오톡도 차단할건가요? ㅎㅎ 디씨 펨코 아카라이브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도 SNS일까요? 만약 일상공유 기능이 없어서 아니라고 한다면, 디씨 펨코 아카라이브 같은 커뮤니티에 지금보다 풍선효과로 훨씬 더 몰리겠죠. 그게 더 바람직한지 자문해보셔야 할 듯하네요. 그리고 다들 싸이월드 블로그 한번쯤 경험해보신 거 아닌가요 ^^ 이름만 달라졌지 서비스는 그대로인 거 같습니다
일산누렁이
IP 106.♡.200.136
12-17 2025-12-17 06: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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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제한 반대합니다
글쓴이 말처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야죠

그리고 그 역할은 부모가 해야죠
그게 싫으니 나라에서 막아줬으면 하는건가요?
곱블린
IP 106.♡.202.85
12-17 2025-12-17 08: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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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만화, 당구, 게임 규제하자는 얘기에서 조금도 발전하지 않았어요. SNS의 규제는 기성세대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들었던 저 위의 규제들에 대한 생각과 정확히 같습니다.
Barbell_martini
IP 112.♡.9.94
12-17 2025-12-17 08: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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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담배 접근 못하게 한다고 해서 아무도 못 피우나요? 몰래 어떻게든 찾아서 피울 애들은 피고, 그렇게 몰래 해본 애들이 아이들 사이에서는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 이 논리에서 저는 좀 갸우뚱하네요.
팩트폭력멈춰
IP 106.♡.8.118
12-17 2025-12-17 08:58:52 / 수정일: 2025-12-17 08: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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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bell_martini님 애들도 몰래 할 거 다하니까 그냥 열어버리자는 생각인데.... 고따위 논리면 술,담배 막는 이유가?. ㅋㅋㅋㅋㅋ.
de la creme
IP 121.♡.137.216
12-17 2025-12-17 21:00:04 / 수정일: 2025-12-18 0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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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규제 논의가 그저 나이브한 발상에서 나온게 아닙니다. 유럽에서 사회학적 의미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논의 및 시행 중인거구요. 완벽한 통제가 가능하냐 안하냐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나라에서 법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거랑 아예 방치하는거랑은 차원이 다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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