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혐의, 구속 만료 전 선고하기로‥내년 1월 16일 예고

https://naver.me/F3YLHKeL

현재 지귀연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내란 재판의 1심 공판이 내년 1월 18일 6개월이 도래하고,

그때까지 선고하지 못하면, 윤석열은 구속 만료로 풀려납니다. 

이로 인한 염려가 매우 많았고, 특검이 새로운 혐의로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영장 심사 판사가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 어쩌나하는 염려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재판'이 진행중인 백대현 판사가 1월 16일

1심 선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사 35부 부장판사인 백대현 판사는 지귀연과 달리 엄격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진행된 내용을 볼 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한 선고는 유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죄가 선고될 경우 윤석열은 지귀연 재판부의 선고 지연과 관계없이 구속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 때문인지 특검은 1월 16일 선고에 대해 감사를 표했고, 윤석열 변호인 측은 항의와 우려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