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zsoul님 미용과 같은 사치성 의료에 의료소비세 걷어서 해당 재원으로 나머지 분과들 급여 대상 확대하고 수가도 인상하면 좋겠습니다. 미용의료에 고작 부가세밖에 안 붙으니까 소비자 수요 억제도 안 되고, 양성되는 의사 수는 한정되는데 수익창출에 유리한 미용으로 그나마도 몰려가잖아요.
미용의료 시장이 확대되면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서 건보료가 벌충되는 구조라면 의사들 다수가 미용에 종사하는 게 꼭 나쁜일만은 아니게 되겠죠.
tirpleA
IP 14.♡.240.217
12-16
2025-12-16 18: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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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h님 그러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는 결국 환자 본인의 반발때문입니다 사실 지금도 환자가 무리한 의료적 요구를 해도 환자는 손해보는게 없는 모럴해저드 상태인데 그러면 내 가 요구하는건 필수(?)로 인정받게 해달라(=사치성이 아니라고 인정받게 해달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할게 4k로 펼쳐지네요 ㅎㅎ
@tirpleA님 그게 환자 맘대로 됐으면 정부도 내키는대로 급여지정 다 했겠죠. 의사시니 심평원이 얼마나 짠돌이인진 잘 아시잖습니까. 긴장의 축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잘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동
IP 104.♡.100.51
12-16
2025-12-16 18: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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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h님 탈모치료 급여화 게시판 의견보면 심평원도 무사하진 못할듯 싶네요.
lhooq
IP 220.♡.49.162
12-16
2025-12-16 17: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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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든 야든 수가 정상화하면 정권 날라갑니다.
lamattanza
IP 112.♡.235.4
12-16
2025-12-16 18: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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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조정과 수가인상은 다릅니다.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수가인상해서 지원하라는 것이고 수가인상 전에 수가조정하자는 것에 반대합니다.
현 상황에서 건보료만 올리면 불균형은 더 심화됩니다.
화성스파게티
IP 175.♡.209.67
12-16
2025-12-16 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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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맞는말이네요. WHO에서 지역에 의사가 남도록 하는 것에 대한 연구들을 토대로 낸 가이드라인에서 지역의사제도 같이 강제근무하는 정책들은 도움도 안되고 추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에 해서 자연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유지가 가능하게 해야지.. 환자도 없는 지방에 가면 나라에서 어느정도 억지로 끼워넣어서 경쟁도 해야되는 곳이라면 의사는 경제적으로 더 나은 기대값이 있는 곳으로 가는게 합리적이죠. 경제주체가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때 공익에 부합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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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낙수효과 비슷한 거 주장하시던 분들도 꽤 계시고..
뭐 여튼 건강보험료 올리는 거 아니면 사실 답이 없는 문제죠ㅠ
수가도 올려주고, 의사수도 늘리구요.
그리고 의료행위에 대한 기준도 새로 마련해서 미용분야 같은거나...
의료기가 사용제한 같은 건 좀 넓게 풀어주고요.
미용의료 시장이 확대되면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서 건보료가 벌충되는 구조라면 의사들 다수가 미용에 종사하는 게 꼭 나쁜일만은 아니게 되겠죠.
사실 지금도 환자가 무리한 의료적 요구를 해도 환자는 손해보는게 없는 모럴해저드 상태인데 그러면 내 가 요구하는건 필수(?)로 인정받게 해달라(=사치성이 아니라고 인정받게 해달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할게 4k로 펼쳐지네요 ㅎㅎ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수가인상해서 지원하라는 것이고
수가인상 전에 수가조정하자는 것에 반대합니다.
현 상황에서
건보료만 올리면 불균형은 더 심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