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박 대변인은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내부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며 “최종적으로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전담재판부 담당 판사를)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그간 제기된 여러 염려를 없애는 방향으로 정리하기로 의총에서 결론이 났다”고 했다.
윤석열 1심중에 재판중단을 막기 위해 2심으로 올렸지만 적합성을 떠나 이번 1회성 맞춤형으로 맞추기 위해 법 만드냐는 소리 듣게 만들고 재판부 구성도 위헌요소 피하기 위해 법관 회의 거치게 만들고
솔직히 이렇게 할거면 왜 굳이 급하게 초안을 내놨는지 솔직히 이해가 좀 안되네요. 내부에서 조율하고 내놓던가
헌법에 명문으로 법관은 대법관회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써놔서 외부에서 간여하지 말도록 되어있는데도 괜히 위헌논란만 생기게 해서 모양만 빠지네요
쉐프커리
IP 121.♡.109.182
12-16
2025-12-16 15:33:20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와 조희대가 임명을 하는 건가요?? 잼통 없애려고 했던 조희대가요? 윤석열 좋겠다. 무죄되겠네요.
스빈
IP 211.♡.181.83
12-16
2025-12-16 15:34:18
·
조희대가 선별한 법원에서 후보자를 고르고 그 중에 조희대가 고르면 오히려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기립근
IP 106.♡.69.87
12-16
2025-12-16 15:38:34
·
이럴거면 뭐하러 하나요
별무리---*
IP 118.♡.13.23
12-16
2025-12-16 15:39:12
·
에휴 민주당은 역시 안되네요..
willers000
IP 14.♡.98.126
12-16
2025-12-16 16:09:42
·
@별무리---*님 그럼 국짐은요? 이왕 결정된거 이제는 믿고 기다려봐야죠. 지금 내란관련 법관들이 지귀연빼고 속도 내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희대보다 대통령의 임기가 더 많이 남았다는 사실 있지 말자구요
별자리물고기
IP 106.♡.194.251
12-16
2025-12-16 15:39:29
·
이럴 거면 뭐하러 하나요? (2)
whwinter
IP 210.♡.41.89
12-16
2025-12-16 15: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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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임명은 피할 수 가 없지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문제는 추천위원회 인데..
이것도 뭐.. 대법원장이 '임명'을 안해버리면 답이 없는 상태라서 문제가 있긴 합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까지 다 먹혀버린 상황에선 사실.. '개헌'외엔 답이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추천위원회를 우리맘대로 해서.. 우리마음에 드는 판사를 추천해도.. 대법원장이 '임명'안 하면 그만 입니다. '현행 헌법'이 그렇거든요..
선거에서 1자리 더 이기는 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개헌이 가능했다면 사법부를 이번 기회에 싹 다 손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법부가 최대한 국민눈치 보도록 위협하는 수밖엔 없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안 하면.. 걍 개헌해서 날려버리겠다.. 라구요..
조국혁신당에 '검찰' 출신이 많지요... '법기술자'라고도 부르지요.. 쉽게 말해.. 현재 판사,검사,변호사 등.. 우리나라의 '법조인들'이 어떤식으로 법을 자기들 맘대로 이용하는 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란재판부를 만들거면.. 처음 특검 도입 할때 시작했어야 그나마 시간이라도 있는데 지금은 늦었습니다. 차라리 지금 대법원 날려버리고 다음 개헌 갈 때까지.. 재판 질질 끄는 게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내란과 관련해서 무언가 시원하게 진행되는게 하나도 없네요. 정청래 당대표가 법사위원장 할 때는 참 잘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의 당대표로서의 행보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원내대표도 잘못 뽑은 것 같고, 내부에 여전히 수박들이 자리잡고 있어서 개혁드라이브가 주춤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겁니까? 매주 서초동에서 사법개혁 시위하고 온 커뮤니티에 내란재판에 분노하여 밤이고 새벽이고 글쓰고 힘을 모으고 한지 수개월이 지난거같은데, 또 사법부를 믿어보자고요??? 김건희 윤석열 세력과 내통하고 재판거래하는 인간의 사법부를 또 믿자고요???? 국민의 뜻에 전혀 관심없는 사람들이 민정라인이 원내대표에 있습니다. 우상호!! 뭐 봉욱? 김병기!! 아웃 이 당정청에 회의에 관련된 이들이 뒤로 뭔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대표는 힘을 쓸수 없는 위치에 있는것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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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하나마나 아닌가요?? 조희대가 임명할텐데...
재판부 구성도 위헌요소 피하기 위해 법관 회의 거치게 만들고
솔직히 이렇게 할거면 왜 굳이 급하게 초안을 내놨는지 솔직히 이해가 좀 안되네요. 내부에서 조율하고 내놓던가
헌법에 명문으로 법관은 대법관회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써놔서 외부에서 간여하지 말도록 되어있는데도 괜히 위헌논란만 생기게 해서 모양만 빠지네요
이왕 결정된거 이제는 믿고 기다려봐야죠.
지금 내란관련 법관들이 지귀연빼고 속도 내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희대보다 대통령의 임기가 더 많이 남았다는 사실 있지 말자구요
이것도 뭐.. 대법원장이 '임명'을 안해버리면 답이 없는 상태라서 문제가 있긴 합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까지 다 먹혀버린 상황에선 사실.. '개헌'외엔 답이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추천위원회를 우리맘대로 해서.. 우리마음에 드는 판사를 추천해도.. 대법원장이 '임명'안 하면 그만 입니다.
'현행 헌법'이 그렇거든요..
선거에서 1자리 더 이기는 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개헌이 가능했다면 사법부를 이번 기회에 싹 다 손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법부가 최대한 국민눈치 보도록 위협하는 수밖엔 없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안 하면.. 걍 개헌해서 날려버리겠다.. 라구요..
조국혁신당에 '검찰' 출신이 많지요... '법기술자'라고도 부르지요.. 쉽게 말해.. 현재 판사,검사,변호사 등.. 우리나라의 '법조인들'이 어떤식으로 법을 자기들 맘대로 이용하는 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란재판부를 만들거면.. 처음 특검 도입 할때 시작했어야 그나마 시간이라도 있는데 지금은 늦었습니다.
차라리 지금 대법원 날려버리고 다음 개헌 갈 때까지.. 재판 질질 끄는 게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41조 3항,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선임대법관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법학교수회장
법전원협의회이사장,
대법관 아닌 법관 1인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아닌 3인
쎄하네요.
이럴거면 그냥 하지만요.;;;;
/Vollago
오히려 내란재판부를.통해 내란 괴수들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한 수작이 아닌가 합니다.
또 사법부를 믿어보자고요??? 김건희 윤석열 세력과 내통하고 재판거래하는 인간의 사법부를 또 믿자고요????
국민의 뜻에 전혀 관심없는 사람들이 민정라인이 원내대표에 있습니다.
우상호!! 뭐 봉욱? 김병기!! 아웃 이 당정청에 회의에 관련된 이들이 뒤로 뭔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대표는 힘을 쓸수 없는 위치에 있는것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