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반드시 저 판사도 내란 공범으로 처벌해야된다고 봅니다. 그외에 개인적 일탈들도 싹싹 이잡듯이 잡아서 제대로 처벌해야된다고 보구요.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저 인간때문에 트리거가 더 촉발된 측면도 있죠. 말이 안되는 상황이에요 애초부터…불법계엄 내란 우두머리를 무슨 전례가 없는 계산법으로 석방을 시켜준 판사를 계속해서 내란재판을 맡게끔 한다는게 이게 코미디지 뭡니까. 코미디만도 못한거죠. 지귀연이건 조희대건 이제는 정말 제대로 지켜보고 솎아내서 처벌다운 처벌을 사법개혁과 동시에 해야되는 시점이라 봅니다. 이건 정말 아니에요.
그냥바람
IP 175.♡.48.197
12-15
2025-12-15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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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연씨가 판결을 어떻게할지는모르겠지만 내란 헌재판결문도 안봤다고 하지요. 자기는 오직 법리만 보겠다고 기염을 토했죠.. 저자가 과연 내란 성공시 어찌했을까 그때도 웃으면서 MC짓했을까에는 저는 상상이안됩니다.. 경제 전문이라더니 원래 저런식으로 재판해오지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웬만한 재판은 공개해야할것같습니다. 그리고 판결문도 판사이름박아서 공개해야하고요. 일심이든 이심이든 삼심이든
브릿츠
IP 125.♡.141.181
12-15
2025-12-15 2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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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바람님 저따위 재판질을 해대면서 이죽이죽대면서 시도때도 없이 웃어대지를 않나…이건 도저히 정상적 상황이라고 전혀 볼수조차 없는 시점이죠. 애초부터 불법 석방에 가까운 판결을 한 판사가 내란전담재판을 계속해서 맡게되도록 배당이 된다는게 말이나 되는지…저 사법부 배당시스템도 아주 제대로 파헤쳐서 개혁해야될겁니다. 저런 짓거리로 재판을 해도 나중에 아무 불이익도 없고 처벌다운 처벌이 없다고 확신을 하니 저러고 비정상, 비이성적인 상황, 장면들이 나오는거죠. 제대로 개혁해야돼요 정말…이 집단들 개혁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거라 봅니다.
그 발언이 가장 큰 겁니다.
재판에 대한 대전제를 깔아 둔 것이니까.
10석렬을 비롯한 내란범들 판결에 복선 까는걸로 봐야죠.
에휴...
빨리 좀 걷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
저거를 계속 냅두는 법원도 진짜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