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돈먹는 하마가 비리 사학재단에 돈나가는거. 시의원 도의원 일도 안하고 국민세금으로 해외연수랍시고 나가서 놀고 오고 토호세력 대놓고 세금 슈킹해 먹는 지방자치제도. 여성시민단체 등등 기득권 시민단체 지원.. 이런 예산 삭감하고 그돈을 지방 발전 예산이나 청년실업 해소용 기술강소기업 창업 지원 자금으로 바꾸는게 100배 낫습니다.
깔끔하게 국가장학금 같이 그냥 일단 다 주고 보는 지원은 전부 지거국 > 기타 국공립대 순으로 다 넘기고, 사립대는 등록금 인상률 좀 넉넉하게 풀어줘서 알아서 필드에서 살아남으라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도 돈이 남아서 사립대 등록금 지원한다고 하면 재단 법정부담금 충실하게 내는 순위로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거국 이하 지방 국공립대가 죽어가는 이유가 ‘등록금‘이라는 비용이 국가장학금을 통해 낮춰진 상태에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함으로 인해 얻는 이득보다 등록금 외 비용이 낮다고 생각하니까 서울 수도권 대학으로만 몰리는건데… 서울 수도권에 국공립대 몇 개나 되나요. 서울 수도권 사립대학 진학의 비용을 ‘관리’하는건 필요하지만 굳이 국가가 직접적으로 메워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사실상 서울 수도권 소재 사학들한테 고등교육 외주 주는 겁니다. 등록금 우리가 메워줄테니까 니네는 등록금 올리지 말라고 하청 줘놨는데, 하청업체가 갑인 상황만 만들어진거죠. 하청주느라 직영으로 운영하는 고등교육 기관만 새 됐는데 직영 자회사 없앨 수 있는거 아니거든요.
등록금에 대해 사학을 통제하려니 먹이를 줘야 하는 정부와 유지들이 하나씩 들고 있는 사학재단을 통해 국가 돈을 빼먹고자 하는 니즈가 맞물린겁니다.
통제를 덜 하는 대신에 지원도 없애고,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으로 몰아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IP 211.♡.227.93
12-15
2025-12-15 16:38:27
·
@웃기죠님 등록금 관련해서는.. 돈 없으면 연고대 가지 말란 소리와 같아지는거 같아서 반대입니다..
첫번째로, 이게 계란이 먼저 닭이 먼저의 논쟁과도 같은 것이라 굳이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과연 연고대가 5등급 이하 학생을 데려다가도 지금의 아웃풋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상위권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학이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지역인재(의 탈을 쓴 지역대학 졸업생 우대정책)정책 반대합니다. 지거국이 좋은 학생 길러낼 능력 없다는 뜻이거든요. 진짜 지거국이 좋은 연구역량과 교육환경을 갖췄다면 강제로 아웃풋을 높혀서 상위권 학생의 입학을 노리는 정책을 쓰면 안되죠.
두번째로, 연결되는 이야기긴 합니다만, 대학이 대학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스스로 창출해야죠. 학생이 우리 대학이 연구/교육하고자 하는 방향과 맞는데 돈이 없어서 우리 대학에 못 온다? 그럼 대학이 책임지고 인재양성 비용을 투자하라 이겁니다. 투자는 국가가 하고 열매는 대학이 따먹고… 에이 이건 아니죠.
셋째로, 원 댓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재단이 대학운영에 본연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지원해주자 이겁니다. 매우 다행히 연세대는 최근 법정전입금 100%를 상회하고 고려대는 60%를 살짝 넘습니다. 이들은 운영주체가 제 역할 하는데 비례해서 장학금 지원에 국가의 여력이 투입되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재학생 1만명 이상 대학 18개 중 법정전입금 1%도 안내는 대학이 너댓개 되는데 얘들도 국가장학금 받아갑니다. 그런데 법정전입금 안내면 등록금에서 교직원 연금 등을 납부합니다. 이런식이면 등록금이 온전히 교육에 쓰이는 것도 아닌데 무지성으로 지원해줄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네번째로, 우리나라 저소득층 지원 시스템이면 국가장학금 같이 일단 깔아놓는 지원 없어도 충분히 지원 가능합니다. 국공립대학이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의 연구/교육을 하는 사립대에, 능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가는 학생 지원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엽차
IP 121.♡.137.107
12-16
2025-12-16 04:39:55
·
@님
그렇게 접근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거점 국공립 대학에 투자가 더 많이 되고 학비가 없거나 더 저렴해 지면 좋은 학생들이 유입되고 그러면 그 학교들이 연고대급이 될 수도 있죠.
애초에 이 좁은 나라에 사립이 이렇게 많은 것도 이상합니다. 경쟁력 없는 사립들은 그냥 문닫게 하는게 사회편익을 위해 맞다고 봅니다.
검객
IP 223.♡.56.19
12-15
2025-12-15 15:52:27
·
이제는 사학 투자를 없얘고, 모든 자원을 지방 거점 국공립에 투자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바닉
IP 211.♡.200.238
12-15
2025-12-15 15:54:01
·
비정상적 사학재단이 유지되면 그 아래에서 일하는 교수들도 사학재단의 권력에서 자유로울수 없죠.
최근 십수년간 교수들이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한 이유도 권력의 입맛에 맞는 교수들이 학장이 되고 바른소리 하는 교수들을 잘라내서라고 생각합니다.
BOBBOB2
IP 175.♡.48.127
12-15
2025-12-15 16:00:23
·
반대로 이렇게 안한다면 사학에 등록금 자율화 할 수 있게 해줘야죠 지금 등록금 동결로 인해서 몇년째 이공계 교수들 처우가 그대로입니다
정말 사악(?)한 집단이군요..
사악한 사학마피아죠.
해외연수랍시고 나가서 놀고 오고 토호세력 대놓고 세금 슈킹해 먹는 지방자치제도.
여성시민단체 등등 기득권 시민단체 지원.. 이런 예산 삭감하고 그돈을 지방 발전 예산이나
청년실업 해소용 기술강소기업 창업 지원 자금으로 바꾸는게 100배 낫습니다.
그리고도 돈이 남아서 사립대 등록금 지원한다고 하면 재단 법정부담금 충실하게 내는 순위로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거국 이하 지방 국공립대가 죽어가는 이유가 ‘등록금‘이라는 비용이 국가장학금을 통해 낮춰진 상태에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함으로 인해 얻는 이득보다 등록금 외 비용이 낮다고 생각하니까 서울 수도권 대학으로만 몰리는건데… 서울 수도권에 국공립대 몇 개나 되나요. 서울 수도권 사립대학 진학의 비용을 ‘관리’하는건 필요하지만 굳이 국가가 직접적으로 메워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사실상 서울 수도권 소재 사학들한테 고등교육 외주 주는 겁니다. 등록금 우리가 메워줄테니까 니네는 등록금 올리지 말라고 하청 줘놨는데, 하청업체가 갑인 상황만 만들어진거죠. 하청주느라 직영으로 운영하는 고등교육 기관만 새 됐는데 직영 자회사 없앨 수 있는거 아니거든요.
등록금에 대해 사학을 통제하려니 먹이를 줘야 하는 정부와 유지들이 하나씩 들고 있는 사학재단을 통해 국가 돈을 빼먹고자 하는 니즈가 맞물린겁니다.
통제를 덜 하는 대신에 지원도 없애고,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으로 몰아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돈 없으면 연고대 가지 말란 소리와 같아지는거 같아서 반대입니다..
첫번째로, 이게 계란이 먼저 닭이 먼저의 논쟁과도 같은 것이라 굳이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과연 연고대가 5등급 이하 학생을 데려다가도 지금의 아웃풋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상위권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학이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지역인재(의 탈을 쓴 지역대학 졸업생 우대정책)정책 반대합니다. 지거국이 좋은 학생 길러낼 능력 없다는 뜻이거든요. 진짜 지거국이 좋은 연구역량과 교육환경을 갖췄다면 강제로 아웃풋을 높혀서 상위권 학생의 입학을 노리는 정책을 쓰면 안되죠.
두번째로, 연결되는 이야기긴 합니다만, 대학이 대학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스스로 창출해야죠. 학생이 우리 대학이 연구/교육하고자 하는 방향과 맞는데 돈이 없어서 우리 대학에 못 온다? 그럼 대학이 책임지고 인재양성 비용을 투자하라 이겁니다. 투자는 국가가 하고 열매는 대학이 따먹고… 에이 이건 아니죠.
셋째로, 원 댓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재단이 대학운영에 본연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지원해주자 이겁니다. 매우 다행히 연세대는 최근 법정전입금 100%를 상회하고 고려대는 60%를 살짝 넘습니다. 이들은 운영주체가 제 역할 하는데 비례해서 장학금 지원에 국가의 여력이 투입되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재학생 1만명 이상 대학 18개 중 법정전입금 1%도 안내는 대학이 너댓개 되는데 얘들도 국가장학금 받아갑니다. 그런데 법정전입금 안내면 등록금에서 교직원 연금 등을 납부합니다. 이런식이면 등록금이 온전히 교육에 쓰이는 것도 아닌데 무지성으로 지원해줄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네번째로, 우리나라 저소득층 지원 시스템이면 국가장학금 같이 일단 깔아놓는 지원 없어도 충분히 지원 가능합니다. 국공립대학이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의 연구/교육을 하는 사립대에, 능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가는 학생 지원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거점 국공립 대학에 투자가 더 많이 되고 학비가 없거나 더 저렴해 지면 좋은 학생들이 유입되고 그러면 그 학교들이 연고대급이 될 수도 있죠.
애초에 이 좁은 나라에 사립이 이렇게 많은 것도 이상합니다. 경쟁력 없는 사립들은 그냥 문닫게 하는게 사회편익을 위해 맞다고 봅니다.
그 아래에서 일하는 교수들도
사학재단의 권력에서 자유로울수 없죠.
최근 십수년간 교수들이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한 이유도
권력의 입맛에 맞는 교수들이 학장이 되고
바른소리 하는 교수들을
잘라내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