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

2026년 정부가 이것은 해야 한다를 짚어주신다면요?

정준희 : 

● 개헌

저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개헌의 판을 깔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1년차에서 2년차로 넘어가면 이것(개헌)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럼 차기 총선 이후로 생각해야 되는데. 

특정 정당이 해산된 다음에 하는게 제일 좋긴 합니다만.

현실성과 무관하게 개헌의 판을 깔았으면 좋겠다.

개헌을 위해 헌정수호를 위한 최대 세력들이 만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굳이 200석을 따지라는게 아니라. 정치에 변수들이 몇개가 생기면 똘똘 뭉쳐있는 장(동혁) 무리들이 되게 소소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의제들이 있거든요.

이 의제 중 하나는 개헌이고, 개헌을 위한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세력들을 결집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 중임제

저는 중임제를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겪었던 고민을 덜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새로운 세대를 만들고 싶었는데 기존 시대를 마감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일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 일을 멋지게 마감하고 이 다음세대가 열릴 수 있는 판을 깔아놓는 정도까지가 어떻게 가능할까 하면, 괜찮은 세력이 지속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개헌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유시민 :

● 중임제 보다 5년 단임제가 나을 수도 있다

저는 판단이 약간 다른데요. 열흘 쯤 전인가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주관하고 노무현 재단도 공동주최로 참여했던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퓰리처상 받았던 사진 기자분이 토론자로 나와서 하신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계엄문제 나오니까 "자긴 반대라고. 미국에서 30년간 살았는데 미국은 처음에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4년 동안 선거 자금 모으다가 세월 다 가고. 다음 선거 대비해 가지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재선되고 나면 레임덕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차라리 한국게 낫데요. 5년 동안 다시 없다. 이제 한 번이다. 그냥 확실히 해라. 이게 자기는 더 낫다고 본데요. 

그래서 제가 어 참신한데?! 제가 그렇게 생각이 흔들렸어요. 지금 제도가 더 나은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 판단을 갖고 있진 않은데, 4년 중임제가 일반적으로 괜찮은 제도 아닌가 정도의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대선 공약도 있고 그랬지만.

● 열린 우리당 트라우마

저는 정치 문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 때문에 저는 약간 불안해요. 민주당에 대해서 저는 어떤 악몽이 있냐면 열린 우리당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2004년도 17대 총선에서 151석 딱 받자마자 곧바로 당원제도 후퇴시키고, 내부에서, 당원제도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때. 대의원 제도로 다시 돌아가는 회귀를 시작했고요. 의원들이 순식간에 기득권화 됐습니다. 

제가 그 안에서 그걸 목격하고 이 당은 더 이상 안되겠다. 그래서 그냥 내각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복지부 가서 일했거든요. 

그때 이미 당이 망했어요. 내부에서 막 당권선거하는데 돈봉투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새 정치한다고 내세우면서 안에는 파벌짓고 돈봉투 돌리고 계보 만들고. 이게 너무 횡행해서 이 당은 틀렸다. 저 그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라는게 아까 판사들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기대고 싶고, 기대면 눕고 싶은게 사람 마음이예요. 

거대 집권당의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무지 높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유혹이 될거고요.

안이함이 퍼져나가게 되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상하게 최근 한 몇달 동안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권한이 있는데 뭘 안 하고 말만 하고 있어요. 말만. 

지금 개헌같은거. 개헌 안을 민주당이 발의해야 되요.

백날 토론만 하고 있지 말고.

내란전담재판부 법이든 뭐든 입법안 내서 자기들이 해야되요.

대통령실하고 의견이 맞네 안 맞네 그딴 소리를 왜 하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판단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옳은 일을 하면 그만이예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걸 왜 당에서 마음대로 하냐"고 하실 분도 아니고.

본인 의견하고 약간 다른점이 있다고 해도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당원들의 뜻이라고 했으면 내가 받아들여야지" 할 분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무슨 정무수석이며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일을 하시라고 일을.

말을 하지 말고 일을 하시라고요.

저는 불안한게 대통령과 대통령의 참모들은 대통령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난 6개월처럼 경제회복에 방점을 찍고 급한것부터 할거예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일들은 제발 민주당이 해주시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나민지와 수박들이 강조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명심'에 따른 것이고, 조용한 개혁에 반하는 정청래가 똥볼을 차며 자기 정치 한다'고요.

8일날 의원 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법사위의 일방적 통과라고 비난한 초선의원 이연희도,

12월에 최고위원 후보에 나서며 내란전담재판부안의 위헌 요소를 윤석열이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이건태도,

제가 보기엔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가 말한 '대통령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기'와 다름 없습니다.

지금도 대통령 팔아서 당원주권강화안을 부결시키고

'내가 찐명, 친명, 대통령과 가장 잘 통해'를 내세우며 자신들이 힘을 휘두르려 하고,

내란발발 1년 넘도록 아무도 처벌받은 자가 없는 12월 중순인 지금도

올해를 넘기도록 내란종식에 위헌 시비를 걸고 있는데

누군가 차기 민주당의(4년 연임 개헌은 현 이재명 대통령에겐 해당 안된다고 합니다) 인기 많은 대통령이 4년씩 8년을 한다면

내가 찐 황태자임을 내세우는 자들의 난동이 심각할 겁니다.

'명심'을 누가 제일 잘 알아?

누가 제일 잘 통해?

명심을 내세우는 수박들과 나민지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나민지들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총론찬성, 그러나 각론반대'를 외치고, 사실상 내란 종식을 지연시키는 거고요. 

유시민 작가도, 변상욱 대기자도 결국은 휴먼 에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공교육이든 법제도든 인사든 '시스템으로 그 휴먼 에러를 잡아가야' 합니다.

특정 인물에만 기대는 정치는 위험합니다.

1. 자기 정치를 하는 행적을 보이는 인물인지,
 2.당원의 요구를 받들려고 하는 대의 민주제를 하려는 인물인지가 중요합니다.

 특정 인물에 기대는 정치란, 인기있는 대통령을 내세워 당원들의 내란청산 요구보다 지방선거에 자기 자리 만들기, 자기 사람 꽂기, 대의원제 유지를 위한 체육관 선거를 하는 자들이 하는 거겠죠.

 전자는 계파정치고
 후자는 당원주권을 대신하는 도구인거고요.

관련글:

결국은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체육관 선거라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