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K-패스를 확대 개편한다. 기존 비율 환급 방식에 더해 일정 금액을 넘겨 사용한 교통비를 전액 돌려주는 정액형 환급 방식을 도입해 출퇴근·통학 등 상시 이용자의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두 종류로 나뉜다.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이 3000원 미만인 대중교통에 적용되며, 플러스형은 요금과 관계없이 모든 대중교통수단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신분당선과 GTX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월별 이용 금액을 합산해 기존 비율 환급 방식과 '모두의 카드' 중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 K-패스 앱과 누리집에서는 환급 금액과 예상 환급액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1511
1월부터 가능합니다
대통령님이 서민들 복지에 신경써주셔서 항상 감사하네요.
역으로 저거 환급해준다고 현 자차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요는 아니라고보거든요. 마을버스가 지금 유지가 되네마네. 적자누적이 얼마네 하고있는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모델이 맞는지 의문인거죠
수도권에 국민 절반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데
출퇴근시 자가용과 대중교통중에 선택을 합니다.
대중교통이 아무리 편해도 자가용보다 편하지는 않던데
자동차량이 늘어나서 도로확충을 하려면 전체 시민들의 세금이 쓰입니다.
그 세금대신 대중교통으로 유도한다고 생각해야지
단편적으로 포퓰리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님만 그런겁니다. 세계적으로 최저가에 근접하니 대중교통 이용율이 세계적으로 높은겁니다.
고작 500원이라니요.
그게 진정한 목적이면 환급해 줄 돈으로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 망에 더 투자를 해야죠.
수도권만 해도 매년 돈 없다고 연기... 연기... 하면서 희망고문만 하고 있고, 버스는 30분에 한 대씩 배차하는 형편인데 대중교통 인프라 좋은 서울 시민만 혜택받는 정책이죠.
버스는 처우 열악으로 지원하는 기사가 없어서 노선 폐지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수익비용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가면 대중 교통 인프라 신규 구축은 경제성 낮다고 점점 힘들어 집니다.
자가용 이용 줄여서 어쩌고는 포퓰리즘이라고 하기 뭐하니 그럴싸하게 가져다 붙이는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장려해야한다는 논지자체는 공감합니다만. 지금상황에서 돈퍼줘서 해결한다? 이것도 앵간치해야지 지금 시내버스랑 대중교통 합쳐서 누적적자가 조단위인건 알고계시나요? 마을버스는 거의 궤멸수준이고요
내년 K pass 정부예산이 5000억입니다.
이 Kpass는 대중 교통 이용자 전체에 분배되는 혜택입니다.
지하철 노선 하나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수조원대이고 어차피 운영비도 계속 누적됩니다.
어떻게 일부만 혜택을 보는데 집중하자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수혜자 원칙에 따라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도 유료화하면 자차 출퇴근러의 생각도 바뀔까요?
전체 도로를 유료화로 전환하면
자차 출퇴근러는 도로 비용을 무료라고 생각하는것도 바뀔까요?
네, 싸면 자차 안탑니다. 실제로 저도 출퇴근 지하철-버스로 하다가 지하철 요금 오르고 자차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비용 비교하니 동일한 수준이라서)
만일 대중교통 비용 낮아지고 기름값 올라 차이나면 다시 대중교통 이용할 겁니다.
사람들이 무지성 소비 한다고 생각하나요? 다 비교해 보고 나름 합리적인 소비 합니다.
오예~
/Vollago
다 누리려고 하는게 본능이라...
어렵다 힘들다 말하면서 이런건 좀 지금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대들이 딱 그래요. 면허 안딴다잖아요 교통값 저렴하니까.
저는 GTX, 신분당선 타야되는 사람인데 GTX 요금은 말할것도 없고
신분당선은 1정거장 올라갈때마다 요금이 뜁니다. (대부분 이거 잘 모르고 그냥 탔다가 왜이리 많이나오지? 하죠)
대중교통 가격이 비싸면 -> 그냥 차사고 말지 로 의식의 흐름이 당연히 생겨납니다.
제가 GTX 매일 타고 다녔으면 하루 8천원 나오니 주말에 기타 이동 더하면 한달에 20만원 조금 더나왔겠네요.
그러면 자차사고 말지 생각이 들었을겁니다 당연히. 근데 정액권이 10만원도 안된다? 자차 살 생각 안하죠.
그리고 저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서울시민이 아니라 경기도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