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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노멀 1.400원대 고환율 시대와 공개된 외화 반출 수법

2025-12-14 22:28:42 수정일 : 2026-01-11 23:49:34 114.♡.229.198
BLUMUN

시장 컨센서스(일부 1.600원대 예측)는 쉽게 꺾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인 듯합니다.


고환율은 수출기업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내수 기업과 

중소 제조업체에는 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동전의 양면과 같아

그 한 쪽인 에너지·원자재·식료품·전자부품 등 핵심 수입품 가격이 

환율 상승분 만큼 높아지면 생산비와 생활 물가에 연쇄적으로 압력이 가해질 수 있고

이는 국민 생활에 물가 재 상승, 가계 부담 확대로 이어지기 마련이지요.

여튼 이로 인해 정부도 최근 외환 송금 한도액 축소 등 여러 정책 방안을 추진하더군요


이렇게 민감한 시기인데 최근 생중계 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 회의

즉 일종의 캐비닛 회의에서 공개된 불법 외화 반출 수법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지요.

24년 기준 2.800만 명을 넘는 해외 여행객 수를 감안할 때 민감한 이슈이기는 합니다.


이 대통령의 인천국제공항 사장에 대한 "아는게 없다"와 같은 질책

이에 대한 야권의 망신 주기 반론과 같은 정파적 관점이 도출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디어 정치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지요. 사실 미디어 효과 이론(agenda-setting theory)에 따르면

생중계는 사건을 과장·공론화해  여론 형성에 활용됩니다. 


이를 비판적으로 본다면,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중요 직책인 김민석 총리의 

국가 예산과 채무 비율에 대한 청문회 무지 사례를 고려하면 "통일교 게이트"를 보듯

'선택적 인지 편향(selective perception bias)'으로 볼 수도 있어

자기 진영의 오류는 최소화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정치적 도구화 되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투명성 명목의 생중계가 민주주의를 강화하기보다 

분열을 조장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도 합니다.


현 자신만만해 보이는 집권당의 스텐스가 향 후 여론 추이에 어떻게 반영이 될 지 

흥미진진해지는 정국입니다.


행정부 수반을 중심 한 업무 보고, 일종의 캐비닛 회의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북미·서유럽 국가 행정부 내각 회의 라이브 공개 사례

국가 (지역) 라이브 공개 사례 여부 세부 설명
미국 (북미) 있음 (특정 시기) 트럼프 행정부(2017~2021, 2025 재집권 후)에서 Cabinet meeting 일부 라이브 중계 (White House YouTube·TV). 대통령이 장관들 보고 받고 질의·지시하는 장면 공개. 바이든·오바마 시기 비공개.
캐나다 (북미) 없음 Cabinet 회의 완전 비공개 (Confidentiality 원칙).
영국 (서유럽) 없음 Cabinet meeting 비공개. PM's Questions (의회 질의)는 라이브지만 내각 보고 아님.
프랑스 (서유럽) 없음 Conseil des ministres 비공개, 회의 후 compte rendu (요약 보고)만 공개.
독일 (서유럽) 없음 Kabinettssitzung 비공개, Pressekonferenz(기자회견)만 라이브.


아시아 국가 행정부 업무 보고·내각 회의 라이브 공개 사례

국가 라이브 공개 사례 여부 세부 설명
한국 있음 (대표적) 대통령 업무보고·국무회의 일부 생중계 (KTV, YouTube, TV). 예: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전면 생중계 (2025년 사례 다수). 국민 투명성 강조.
일본 없음 내각회의(Kantei) 완전 비공개. 회의 후 요약 보도자료만 공개.
중국 없음 국무원 회의 비공개. 회의 후 공식 요약(Compte Rendu)만 발표.
인도 없음 캐비닛 미팅 비공개.
싱가포르 없음 캐비닛 미팅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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