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입찰하는 쪽도 자기들 가격이 말도 안되는거 아니깐 선금급지급 하고 어떻게든 사업 하려고 하는거고
로템은 당장 그런 적자사업 안해도 다른거 할수 있으니 한거고 다원시스는 할수 있다고 무리한 입찰을 한 결과죠
혹은 입찰후에 설계변경이나 기타등으로 어떻게 본전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들어갔을수도 있고요
최저가 입찰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입찰하는 쪽도 자기들 가격이 말도 안되는거 아니깐 선금급지급 하고 어떻게든 사업 하려고 하는거고
로템은 당장 그런 적자사업 안해도 다른거 할수 있으니 한거고 다원시스는 할수 있다고 무리한 입찰을 한 결과죠
혹은 입찰후에 설계변경이나 기타등으로 어떻게 본전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들어갔을수도 있고요
최저가 입찰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조태흠 기자님 안녕하세요 고소는 하지마세요 아참 뉴스타파 많이들 도와주세요 https://www.newstapa.org/donate_info
페널티가 있어야겠어요
백날 페널티 줘봐야 파산하면 회수 불가능이죠
근데 그런 회사에 또 발주를 하죠.. 이상합니다..
저도 그게 이상해요
계약 불이행으로 페널티 인 업체가 계속 입찰 하는 것도 계약 따는 것도..
보면서 진짜 욱했습니다 ㅋㅋㅋ...
잼통님 말씀이야 당연히 합리적입니다. 그게 맞고요.
근데 코레일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했을거고 담당자들은 정말 화났을거 같아요.
왜그러냐면...
1. 선급금은 정부 정책입니다. -> 기재부는 선급금 지급을 활성화 하고 예산 집행율을 기준으로 기관을 평가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 발주 시스템으로 보면 코레일의 농간이 아닙니다. 조달 발주의 문제입니다.
기업이 잘 했다는건 아닙니다. 다만 그냥 정책의 허점? 을 다원시스가 잘 파고들어 이용한거죠
문제가 있으면 다른게 문제가 되니 연쇄적으로 터지는거죠
과연 문제가 없는걸까요? 다른 곳은 잘 돌아간다고요?ㅋㅋㅋ....
뭐...제가 설명 드린다고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으나 문제 많고 잘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ㅎㅎㅎ
상대적으로 해외가 선급금 제도는 훨씬 많이 합니다.
해외가 선급금 제도 많이 하는거랑
작성자님이 말씀하신 다른 곳 잘 돌아가는거랑 어떤 근거와 연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모르시겠지만 선급금 정책으로 인한 문제는 이미 많이 발생해왔습니다...
설계 시공 및 파트별 분리 발주 하는 경우에도 자주 발생하고요 선급금 제도가 나쁜게 아니라
예초에 발주 설계(요구조건) 부터가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발주 자체라....예..알겠습니다..
선금은 최소화로 주되, 중간 기성을 더 주는 방법도 있을거구요 촘촘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한국이 중소기업이 클수가 없는게
당연히 줘야할 선급금을 아주 대다수의 사람들이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물건받고 여러 핑계대면서 돈을 지급을 지연시키고 띠어먹고 하면서 중소기업을 말라죽이죠
뭘믿고 선급금을 주냐구요.? 발주받은 회사는 뭘믿고 설계와 제작을 돈한푼도 안받고 하나요. 수십. 수백억을 투입해서요
돈 오십억 들여서 제작까지 끝냈는데 뜬금없이 발주 취소하는 회사많습니다. 그러고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실제로 격은일입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대기업이 꺼리낌없이 그럽니다.
미국하고 일하는데. 당연하다는듯이 선급금 줍니다. 설계도면 나오면 또 돈줍니다.
국가가 지급보증 대상이고 회사에 보유 유동자산에 여력이 많으면 뭐 선급금이 없을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선급금을 당연하다는듯 이야기하시는데 자본까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조차 기반시설 수주할때 금융 패키지를 평가항목에 넣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정도 되는 선진국이 선급금을 꼭 지급해야 할 이유는 뭡니까?
그럼에도 지급한 이유는 현대로템 등 특정 기업에 대한 협상력을 올리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다원시스를 밀어주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여력 없는 다원시스 등에게 많은 물량을 주기 위해서 선급금을 무리하게 책정했고 이를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공정률에 근거해서 지급을 유보한다던가, 추가 수주를 제한한다던가... 방법은 많았습니다. 그러니 관계부서와의 유착 의혹이 나오는거죠.
아무튼 다원시스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했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겠죠.
이런 미친짓을 하는 기업에 무제한으로 돈을 빌려줄 자본은 없을테니까요.
건설사 사고 났을때 민간기업 경영자 형사처벌 한다고 했었는데 정부 주도 공사나 행사때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는 장관을 형사처벌 할건지 지자체 공사에서 사고나면 자치단체장을
형사처벌 할건지 말이 안되는 거예요. 민간기업만 사고 나는게 아니라 정부공사 지자체 공사
모두 똑같이 사고 날수 있는 이유가 무리한 공사일정을 비롯해서 예산을 쥐어짜서 그런겁니다
지금도 건설현장이나 제조업 생산현장 등등 사회 여러곳에서 사고는 계속 발생하는데
어느순간 뉴스에서 다루지 않고 장관들도 침묵하는 이유가 처벌만으로는 해결안되는 돈문제
때문이란걸 뒤늦게 알았고 정부가 주관하는 공사나 행사때 사고 나면 그때는 장관이나 지자체
정치인들도 형사 처벌 받으라는 소리 들을까봐 조용해진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은 각부문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 돈이고 세상 공짜는 없는 겁니다
돈을 안주고 쥐어짠게 문제라느니 하는 댓글이 왜 달리는지 모르겠네요
정부(코레일)가 발주한 KTX-이음 준고속열차 1량 당 33억
민자회사인 공항철도가 발주한 일반열차 증차분(좌석형인 직통열차 아님) 1량 당 33.5억
현대로템이 둘 다 수주 받았는데 뒤에꺼 만들때 되게 신나게 만들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후에 KTX-청룡 증차분(인천발 KTX 차량) 발주났을 때 2번이나 참가하지 않아 사업 자체가 유찰이 떴구요. 그리고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위주로 국회에서 뭐라뭐라 하니까 '그 돈으로 어케 만드냐'고 대놓고 들이박았습니다. 정부와 국회의원이 대놓고 각잡고 패려고하는데 기업이 고개도 안숙이고 들이박는다???? 특별한 명분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현대로템이 강하게 나오니까 정부도 일정 부분 수긍해서 제작사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맞출 수 없다면 최대한 많은 양을 동시에 발주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단가 자체를 낮추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구조의 문제점이 있는데 선급금 이슈 해결되면 산업구조도 덩달아 해결되나요? 아니죠. 선급금 문제 해결은 사이다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산업구조 문제점 해결은 지루해서 철덕 아니면 관심도 안가집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건 후자구요.
로템도 철도 수주하면 수천억 적자를 보는 상황입니다
인천발KTX 유찰나서 평택오송 끼워서 단가 맞춘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랑 다원시스 사태는 아예 다른 문제죠...
최저가 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한건 다원시스입니다
현대로템이 정상화하던 저가수주 문제에 찬물을 끼얹었다고까지 해석할 수도 있죠
그리고 백보 양보해 선급금을 잘 운용했다면 참작의 여지가 있겠지만 사옥 올렸으니까요
대통령 발언을 전체적으로 봐야합니다.
앞뒤 잘라먹고 선지급을 문제삼으면 안되죠
공무원들은 좋게 말하면 규정대로, 나쁘게 말하면 나중에 본인이 문제 없다고 판단되면 승인해주는 조직입니다. 규정상 지급할수도 있는데 안 할 경우, 해당 업체가 문제를 제기하면 본인들도 문제가 생깁니다. 선급금 지급시의 요건 및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규정은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