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다보니 전관비리가 끼어있는게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네요.
거의 사기 수준의 발주가 이루어지고 납품이 지연되는데도 또다시 발주를 줬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발주지연이 되면 사전에 조사도 하고 경고도 하고 국가계약법상 제약도 걸어야되는데 이런게 다 무사통과됐다는 것은
국토부 - 철도청 - 철도공사 - 다원시스텸?? 간의 전관이란 이름의 커넥션이 있을 거라는 의심이 듭니다.
납품업체의 납기지연 뿐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수사도 필요할거 같습니다.
70%를 주는 것은 먹튀에 대한 대비가 안되는거죠.
건설공사하듯이 계약금 10%전후, 공기에 따라 중도금 10~15%를 여러번에 나눠주고, 제작이 중단되면 중도금도 중단해야죠. 70% 주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은 내돈을 먹튀할지 모르는 자들에게 다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 회사에 세금을 위험하게 선급금으로 준다면 그것인 배임입니다.
설마 이게 맞는 행정치리라고 보시는건 아니시겠죠?
위험한 회사라면 거래를 끊어야죠. 선금 70%주니 그걸로 사옥을 짓거나, 빚값는데 쓰고 철도차량은 제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기죠. 국민세금으로 사기를 치는거 아닙니까?
예산집행률은 신경쓰는게 당연한거고, 이건 신경 안쓰는게 문제인데, 진짜 문제는 기재부가 조기집행에 미쳐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관 평가나 기관 내 부서 평가에서 예산집행률 항목에서 분기별 집행률이 초반에 상당히 높게 잡혀있기도 하고(1/4분기 집행률이면 25%가 맞겠지만, 이보다 더 높게 잡습니다), 초반에 바짝 집행하면 가점 받도록 되어있는곳도 있어요. 그렇다보니 예전부터 쭉 이어진 정부 기조 자체가... 계약하자마자 선금 최대한 밀어넣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같은 경우 전동차 구매가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건 선금지급안하면 조기집행 실적을 채울 수가 없었겠죠.
솔직히 그럴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이에 대해 질타하는 것도 좀 그렇네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소기업 상생이니 예산 조기집행으로 경기 활성화니 이런거 다 포기해야 할텐데요...
돈을 줘도 욕을 먹고 안줘도 욕을 먹고 뭐 계약하는데 양자역학이라도 동원해야 하는지
선급금 지급 신청 서류에 이걸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라는 사용계획서가 첨부되고, 선급금에 대한 보증보험도 징구합니다.
이런 부분이 잘 이행되었는지, 무슨 특약이 있어 예외를 두고 지급한건지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해 문제있을 시 선급분 환수가 가능한건지 확인해 봐야할듯해요.
외국업체 : 중국외 업체는 훨씬 비싸고, 중국 업체는 자격이 안되거나 우리도 그 돈으론 곤란하다.
국내업체 : R사는 그 돈으로 절대 못만드니 안할란다 시전, W사는 이런저런 이유로 탈락, D사는 되는데요?
중국업체도 절레절레 한 우리나라의 최저가 입찰인데 되는데요 한 회사는 역량도 안되고 이미 납품한 차량은 잔고장이 심해서 논란의 중심.
납품은 하긴 했네요??? 와!!!
조단위가 오가는 사업에 입을 안대겠어요. 한둘만 대는 정도면 오히려 다행일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