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7년간 이어져 온 사립대 등록금 규제를 완화한다.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규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다. 오랜 등록금 규제로 대학의 재정난이 심화하면서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12일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폐지하고, 대학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2유형을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등록금 인상 대학에 국가 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강제해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급되는 1유형과 대학에 지급되는 2유형으로 나뉜다. 정부가 대학에 재정 지원금을 배분하면 대학이 그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형태가 2유형이다.

배분 기준은 등록금 동결·인하 노력에 달려 있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대학들이 등록금을 아예 올리지 못한 배경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사립대 실질 등록금은 2011년 885만2000원에서 2023년 685만9000원으로 22.5% 감소했다.

등록금에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하면서 대학 재정은 점차 열악해졌다. 등록금 수입 대비 경상비 지출 비율이 98.5%까지 올라가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쓰고 나면 교육 혁신을 위한 투자는커녕 시설 투자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한 사립대 총장은 "과거엔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다니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엔 국가장학금 지급 범위가 확대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도 크게 줄었다"며 "반면 대학 재정은 지속해서 악화해 시설 투자 및 인재 영입에서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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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는 규제를 풀고 국립대만 지원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