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 KST - CNN - 이번 목요일은 아마 트럼프 정권에게는 악몽같은 목요일일 것입니다. 뭐하나 되는 일이 없는, 철저하게 아랫것들에게 밟힌 하루로 기억될 것입니다.

목요일 발표된 모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최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터져나온 뉴스들은 이미 정권이 레임덕에 처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번째. 인디애나 주 의회는 트럼프와 공화당 지도부가 요구한 선거구 재확정(개리멘더링)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인디애나 상원중(40석 정원) 21명이 부결에 표결했습니다. 개리맨더링이 확정된다면 인디애나 주에서 2석을 더 공화당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산된 것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인디애나 주가 개리멘더링을 거부한 것은 민주당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화당이 개리멘더링을 하지 않으니 민주당도 선을 지켜라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공화당이 텍사스 주에서 개리멘더링을 해서 5석을 더 얻을 수 있고 여기에 민주당도 반격해 캘리포니아에서 개리맨더링을 해서 5석을 뺏어왔습니다. 유타주에서 공화당이 시도한 개리멘더링은 이미 판결을 통해 무의미한 중립적 선거구로 결론나서 무승부, 콜로라도 주에서 공화당이 시도하는 개리멘더링은 현재 법원에서 하세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양쪽 모두 무승부입니다. 하면 무승부때문에 트럼프가 그난리를 쳐가며 선거구 개리멘더링을 왜 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거기다 각종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은 연전연패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목요일 버지나아 연방 대배심에서 바이든 정권 당시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시아 제임스를 기소하는 대배심이 불기소 판결이 났습니다. 주택자금 융자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겠다는 것을 버지나아 대배심이 불기소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번이 두번째 대배심이지만 둘다 불기소 판결이 났습니다. 

미국에서 2012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미국 전체 연방대배심이 열린 165000건의 기소요청중 불과 5건이 불기소 판결이 났습니다.  16만여건의 기소중에 불기소 판결이 난게 5개인데 그 5건중 2건이 레티시아 제임스 전 법무장관 불기소 판결입니다. 이정도되면 해당 기소를 담당한 연방검사는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직업으로 검사를 하면 안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보복으로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을 기소하려는 시도가 철저하게 박살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3번째, 애리조나 연방 상원의원 마크 켈리(민주당)를 반역죄로 기소하라고 트럼프가 명령을 내린후 헤그세스 전쟁부장관(국방장관)은 미 해군에게 명령을 내려 마크 켈리 의원을 반역죄로 소환할 것을 검토해보라고 한 후 미 해군 법무관실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CNN이 접촉한 미 상원 군사위원회 삼임위 위원장 로저 워커(공화당)은 보고서에 마크 켈리 의원이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은 없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애초부터 걸프전 참전용사, 우주비행사, 전직 해군 파일럿 출신인 마크 켈리 의원이 "군인은 위법한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다" 라는 발언 한문장 했다고 반역죄로 기소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일이었지만 트럼프는 밀어부쳤고 결국은 미 해군 법무관실과 미 국방부 법무관실 모두 처벌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서를 올린 것입니다. 트럼프는 또다시 망신살만 뻗었습니다.

4번째, 목요일 트럼프는 레티시아 제임스 및 전 FBI국장 제임스 코미를 기소하려다 검사 경력 규정을 위반해 검사자격이 상실된 린지 할리건을 다시 연방 검사로 임명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린지 할러건은 이미 연방 검사 자격이 없어서 앞서 코미와 레티시아 기소가 불기소 판결이 나는데 원인을 제공한 인물입니다. 린지 할리건은 플로리다에서 보험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서 검사 경력이 없어서 애초에 연방 검찰에 임명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설사 법적인 논란을 다 무시하고 다시 연방 검찰 검사장에 임명하려면 미 상원에서 청문회와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게 또 발목을 잡습니다. 

미 상원에서는 불문율 및 오랜 의사규칙이 있는데 청문회 및 표결을 거쳐서 임명하는 임명표결에는 반드시 표결전에 해당 직책이 속하는 지역구의 의원이 찬성을 해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규정 - 일명 블루 슬립 -이 있습니다. 린지 할리건을 버지니아 주가 속한 미 동부 연방검찰 검사장에 임명하려면 버지나아 주 상원의원 두명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레티시아, 코미 기소를 공중으로 날려버린 린지 할리건을 다시 검사장에 임명하라고, 그것도 대배심이 열렸던 버지니아 주 상원의원이 찬성해 줄 리가 없습니다. 

당장 공화당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좀 정신을 차리고 제발 자격이 있는 인간을 임명해서 국회로 보내야 청문회를 치뤄줄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공화당 원내대표는 "불문율이든, 오랜 규칙이든 그것을 지키려는 의원들이 국회에 더 많다. 나도 그걸 지킬 것이다" 라고 반발했고 상원 사법위원회 상임위원장 그래슬리 의원은 "백악관이 자격이 없는 공직자들을 임명하는 게 더 문제"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모두 과거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반기를 트럼프에 든 것입니다.

CNN은 이번 목요일이 트럼프에게는 정치적으로 최악의 악몽을 가져다 준 목요일이지만 더큰 문제는 앞으로 더큰 악몽이 언제든지 터져나올 수 있는 레임덕 정권이 되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일이라도 덧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