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에너지 발전은 그것을 수용할 공간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니까요.
자! 유럽으로 가봅니다.
상당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열린 생각은 재생에너지 확산에 필요한 여러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이 지금 유럽에서 적지 않은 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지역은 수요 대비 공급이 일정 지역에 몰려 있어서,
발전을 멈추라고 할 수도 없고, 발전을 하게 되면 송전이 되지 않아서,
멈추게 하면서 보조 해주는 비용...즉, 국가 세금이 상당히 크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송전망 구축 속도와 ESS등의 대비..와 같은 균형 잡는 정책이 필요하고,
현재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논의가 활발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나아가 확산이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진입 하게 되었을 때 까지 감안한 정책 추진이어야 합니다.
유럽의 일부 지역은 발전 단가가 굉장히 싸서 원전 보다 더 싼 가격이 되었지만,
이런 경우 조차도 부대 비용 감안하면, 사실상 원전 보다 크게 낫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장기적 그림과 친환경이라는 장점이 있기에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앞서 말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해소 시킬 수 있는 송전망을 포함한 제반 여건이
발전의 속도를 못 따라 갔다는 점과 발전 원가 대비 지나치게 높은 관련 비용입니다.
유럽 지역의 전기는 우리나라 대비 최소 2배에서 3배 사이가 많습니다.
그럼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비싼 것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
발전 외의 비용이 상당한 비중입니다.
즉, 재생에너지 발전의 1차적인 확대 국면에서는 햇빛소득마을이
마을 내의 여러가지 복지를 비롯해 간접적인 여러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는 점을 두루 감안하면
현 단계에서는 좋은 정책이 맞아 보이지만, 무한정 이 방식을 끌고 가는 것은,
여러모로 훗날의 어려움을 만들어 낼 소지가 있으므로, 적정 선의 마지노선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발전 외의 부대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은 그 정도로 크게 확대 된 상태가 아니어서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미리 미리 준비하고, 햇빛소득 마을의 규모를 너무 크게 잡는 것 보다는
추가 확대 단계에서는 지자체의 직접 사업이 되게 한다던지, 중간 단계를 줄이거나
여러 비용 절감 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으로,
앞서 말한 유럽의 경우 전기 가격 대비 발전 원가가 상당히 적은 비중인..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발전 원가가 10이라면 나머지 비용이 20 이상인 비효율적인 구조 때문에
그것을 30에 소비자가 써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발전 원가가 10인 것을 20이하에 소비자가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또 탠덤셀이나 100미터 이상의 날개를 가진 풍력 등으로 효율은 더 높아지고, 여러 모로 더욱 더 발전하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되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차적인 확산에 이은 2차 확산을 준비하는... 다른 대비를 말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