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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내란이라는 평가를 꼭 판사들이 내려줘야 내란인가요? 12

14
2025-12-13 17:34:59 118.♡.15.124
sysmedia

“아직도 내란이라는 법적 평가가 나오지 않았다“는 소리들 하는데

사회현상과 사건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평가를 꼭 판사들이 내려줘야 하는건가요?

이 땅에 같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집단지성이 이미 우리들에 대한 반역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지귀연 조희대 등 몇명에게 그 역사적 평가를 맡겨야 하는건가요?

저는 이 내란 판단기준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ysmedia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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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Laphroaig
IP 118.♡.12.152
12-13 2025-12-13 17:37:38
·
상식적인 선에서 정리가 되는데 굳이 법률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는건 내란에 동조하는 거라고 봅니다.
미르Kei
IP 182.♡.71.182
12-13 2025-12-13 17:38:08
·
내가 음주운전을 한 까닭은 민주당 때문에 하도 속상해서 한잔할 수 밖에 없었으니 이것은 음주운전이 아니다 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2찍이들은 '맞아 맞아' 하고 있는겁니다.

민주당때문이건 만주당때문이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술마시고 운전대 잡았으면 음주운전이죠.

내란도 마찬가지죠.
lcoy
IP 121.♡.180.210
12-13 2025-12-13 17:42:20 / 수정일: 2025-12-13 17:42:37
·
법적 평가는 법적 평가인 거고
길거리에서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인 사람도 물론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법적 지위는 무죄'인 거지만
그거야 법적인 기준인 거고, 아무 데나 그런 기준을 갖다붙일 게 아니죠.
clolans
IP 211.♡.45.50
12-13 2025-12-13 17:43:43
·
첫글 환영합니다
sysmedia
IP 118.♡.14.236
12-13 2025-12-13 17:50:10
·
@clolans님 아 네 감사합니다
바람과이룸
IP 124.♡.12.189
12-13 2025-12-13 17:45:59
·
공감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직에서 탄핵된 것으로 내란은 인정된 거라 봅니다
sysmedia
IP 118.♡.14.236
12-13 2025-12-13 17:52:32
·
@바람과이룸님 계엄이 위헌 위법이면 당연 내란이지, 형사재판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참 ㅋ
숲속집
IP 112.♡.248.161
12-13 2025-12-13 17:59:26
·
중요합니다. 내란이라고 명백히 판결끝내야 합니다.
그게 안되면, 처벌도 내란법으로 다스릴 수 없게 됩니다.
절도와 강도가 다르듯이.. 뭐 허위명령, 위계위반.. 이런 것으로는 최고처벌을 내릴수 없게 됩니다..
지금 법문이나 조물거렸던 검찰이나 사법부 다 한통속으로 가증한 법꾸라지들이.. 자기들 기반이 약해지는 것을 싫어해서 한국헌법을 통째로 흔들고 있습니다..
싹다~ 뱀대가리가 가루가 될때까지 오함마로 끝까지 내리 찍어야 합니다.
sysmedia
IP 118.♡.15.172
12-14 2025-12-14 20:01:39
·
@숲속집님 아 처벌하기 위한 내란 평가가 아닌, 우리사회에서 국힘세력들을 비판하기 위한
내란의 평가도 판사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냐 이 말입니다. 그걸 왜 판사들이 판결내릴때까지 확정이 안되는 겁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멋진상우
IP 58.♡.179.117
12-13 2025-12-13 17:59:36
·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고, 법치국가로 지정하기로 했으니, 따라야 하는건 따라야죠.
원두콩
IP 211.♡.14.7
12-13 2025-12-13 19:49:14 / 수정일: 2025-12-13 19:59:16
·
만의 하나,
부패한 사법부가 내란이 아닌 '고도의 정치행위' 라고 드립을 치면
우리도 계엄발동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아무리 부패했더라도 자기 뇌까지 부패하지 않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메모줍줍중
IP 218.♡.35.77
12-13 2025-12-13 22:41:06 / 수정일: 2025-12-13 22:41:40
·
저도 고려대 어떤 교수라는 인간이 그런식으로 얘기하는걸 봤는데 진짜 이게 교수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ㅋㅋ 헌법재판소에서도 내란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입과 항문이 반대로 달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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