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내란이라는 법적 평가가 나오지 않았다“는 소리들 하는데
사회현상과 사건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평가를 꼭 판사들이 내려줘야 하는건가요?
이 땅에 같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집단지성이 이미 우리들에 대한 반역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지귀연 조희대 등 몇명에게 그 역사적 평가를 맡겨야 하는건가요?
저는 이 내란 판단기준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내란이라는 법적 평가가 나오지 않았다“는 소리들 하는데
사회현상과 사건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평가를 꼭 판사들이 내려줘야 하는건가요?
이 땅에 같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집단지성이 이미 우리들에 대한 반역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지귀연 조희대 등 몇명에게 그 역사적 평가를 맡겨야 하는건가요?
저는 이 내란 판단기준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찍이들은 '맞아 맞아' 하고 있는겁니다.
민주당때문이건 만주당때문이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술마시고 운전대 잡았으면 음주운전이죠.
내란도 마찬가지죠.
길거리에서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인 사람도 물론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법적 지위는 무죄'인 거지만
그거야 법적인 기준인 거고, 아무 데나 그런 기준을 갖다붙일 게 아니죠.
그게 안되면, 처벌도 내란법으로 다스릴 수 없게 됩니다.
절도와 강도가 다르듯이.. 뭐 허위명령, 위계위반.. 이런 것으로는 최고처벌을 내릴수 없게 됩니다..
지금 법문이나 조물거렸던 검찰이나 사법부 다 한통속으로 가증한 법꾸라지들이.. 자기들 기반이 약해지는 것을 싫어해서 한국헌법을 통째로 흔들고 있습니다..
싹다~ 뱀대가리가 가루가 될때까지 오함마로 끝까지 내리 찍어야 합니다.
내란의 평가도 판사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냐 이 말입니다. 그걸 왜 판사들이 판결내릴때까지 확정이 안되는 겁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부패한 사법부가 내란이 아닌 '고도의 정치행위' 라고 드립을 치면
우리도 계엄발동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아무리 부패했더라도 자기 뇌까지 부패하지 않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입과 항문이 반대로 달린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