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국가 R&D 예산은 늘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원 변변치 않은 나라에서 과학기술이 발달해야 나라가 잘된다는 기초적인 생각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R&D관련해서 점검할 때 성공률이 90%를 넘는다는 보고를 받고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원래 R&D라는게 9개 실패하더라도 1개 대박치면 10배 20배 남는 투자인데 말이죠.
최경영TV에서 분석해줬는데, 이건 될 만한 것들/이미 거의 다 되가고 있는 걸 지원받는 일종의
관행 비슷한 거였다고 하죠. (이 얘기가 나왔던게 3개월도 더 전인데, 이번 국정보고에서 다시 언급하심)
이 대통령 “한국 R&D 성공률 너무 높은 게 좋나…불필요한 연구 많다는 뜻” (25.12.12 한겨레)
2. 비정규직 이용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하셨죠.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사람을 쓸 때 왜 최저임금에 11개월까리 계약공고만 하냐고 지적하셨죠.
공기업 대체인력(출산휴가 인원대체 같은 것)이나 공공기관 채용보면 이런일이 비일비재 한데,
대통령이 국정보고에서 다시 한 번 지적하셨습니다.
솔직히 대통령이 지적한다고 당장 180도 바뀌진 않겠지만, 고려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차차 바뀌지
않을까 싶은 기대가 들더군요.
3. 고속도로 휴게소 등등
개인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뭘 사먹은 적이 없는 1인으로써,
이런건 비싸든 말든 관심이 없는데요..
누군가한테는 눈탱이 맞는다는 느낌이 들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실제 생활과 맞닿는 문제기도 하겠죠.
이런 디테일까지 꼼꼼히 챙겨보신다는게 놀라울 따름이였습니다.
거기에 직접 문답하고 과정을 공개하는 디테일까지...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질 않네요
사실 저런 구조도 모르고 의레껏 실험적인 사업들/ 민간기업이 지원하기 어려운 것에 정부가 지원한다고 생각했던게 착각이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걸 또 대통령이 지적해서 실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정부는 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감시자로 작동하고, 연구기관은 관료제 피라미드의 최하단에서 요구를 수행하는 하청 구조에 놓여 있음. 상위 부처–전담기관–관리기관으로 이어지는 ‘옥상 위의 옥상위에 옥상’ 구조는 실패를 허용하지 않으며 과도한 간섭과 증빙서류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유행하는 정책 키워드를 과제명과 내용에 억지로 끼워 넣지 않으면 애초에 과제 선정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음. 이로 인해 연구의 본질보다 정책 트렌드 추종이 우선시 되는 경우 많음요.
PBS는 연구를 기술 축적이 아닌 과제 수주 중심의 생존 경쟁으로 전락시키고, 연구 난이도와 리스크를 의도적으로 낮추게 만듦. 연명형과제 속출
더 나아가, 기술개발 이후 상용화·상품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후속 과제 구조가 부재하여(예산을 안 줌, 홍보면 끝),R&D 성과는 반복적으로 단절되기 일쑤임. - 오늘도 출근하여 특허와 연차보고서 쓰다가 끄적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