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올린 강남 부동산 버블 게시글이 만선이라 몇마디 첨언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한 태도나 관점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인데요
일단 참 쿨하십니다~
대선 시기의 여러 인터뷰나 기사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버블 상태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돈많은 사람들 자기들끼 주거니 받거니 하는거 어떻게 막겠냐 하는 생각이시고
그러니 세금정책을 포함해서 무리하게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기
부동산 때문에 겁나 생고생하는 것을 학습하셨는지는 몰라도
너무 진지하게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기본 기조이신 것 같습니다
세금 정책으로 너무 무리하게 조여버리면 쓸데없는 반발심만 키우고는 했으니까요
대신에 그동안 준비하고있엇던 플랜들을 차분히 그리도 조용히 진행합니다
가계대출에 대한 DSR 규제라던지 갭투자나 전세대출 문제라던지
한쪽으로는 주식 쪽으로 돈줄의 물꼬를 틔어주면서 말이죠
대신에 너무 미쳐날뛸때에 한해서는 한번씩 채찍도 휘두르긴 할 겁니다
하여튼 대통령은 아름다운 연착륙의 그림을 그리고 있고
쿨하고 조용하게 계획을 진행중입니다.
다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일이란 없는 법이고
한국 부동산과 부채 문제는 어쩌면 연착륙 따위는 이미 오래전에 불가능한 수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듯이
다들 한번씩 겪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경착륙이 오더라도 잘 헤쳐나가리라 믿어봅니다
과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기와 너무 극명한 대조를 보여서요
기본 스타일도 원래 쿨하시고, 학습하신것도 있다고 보여지네요
때로는 너무 나이브 하신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나봐야 알겠죠~
정부에서 확실한 제재를 하되 시장의 원칙에 따른다는 거로 이해하면 될듯하네요..
집값이 높아도 그만큼 세금만 내면 인위적인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쿨한 태도이죠.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쿨한가요?
님의견에 동의해요
진짜 규제만 많이거는데 이게집갑상승의 원동력이지요 ㅋㅋ
그러니까요 차라리 세금쪽 건드리는게 정상인데요 이런식으로 강제해도 못내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