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LH의 부채 중 상당 부분은 임대주택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LH가 임대주택 혹은 공공주택 관리회사를 별도로 만들어 분사하면 LH의 부채 비율 문제는 해결되니 체계적으로 (분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LH의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 규모는 160조 1000억 원인 가운데 이 중 약 100조 원이 임대주택 운영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처럼 임대주택 부문의 손실이 커 LH의 부채비율은 올해 226.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중장기 재무 전망에서 부채비율이 갈수록 늘어 2028~2029년이면 260%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며 부채 비율 하향을 주문한 것은 LH의 재무 상황이 개선돼야 주택 공급도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LH는 높은 부채비율 탓에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재무적 한계는 토지 보상과 택지 조성 지연으로 이어진다. 이날 업무보고에 출석한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도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보상비의 한계가 크다”며 “인력 부족 문제도 있지만 재무 부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때문에 LH는 지난해 11월에도 정부 출자 확대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5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15조 원 증액한 바 있다.

현 LH 부채의 대부분이 공공임대 관리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거 때문에 주택 공급을 위한 자금 조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니 둘로 쪼개려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