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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대통령 연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까요? 14

2025-12-13 11:09:10 118.♡.20.167
사과는apple

헌법상 연임가능하게해도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가능하다고는 알고있습니다만


뭐 방법이없나싶네요

사과는appl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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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와우앙19
IP 118.♡.4.148
12-13 2025-12-13 11:09:36
·
캡춰용인가요?
사과는apple
IP 1.♡.241.177
12-13 2025-12-13 12:36:42
·
@와우앙19님 그럴리가요?
jj34
IP 124.♡.250.178
12-13 2025-12-13 11:11:05
·
Uncensored
IP 211.♡.43.130
12-13 2025-12-13 11:21:30
·
그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대답하셨고, 그 국민의 뜻은 임기 중반은 지나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금 논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현실성 빼고 가부 여부만 따지면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거치면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캠프일
IP 211.♡.199.56
12-13 2025-12-13 11:26:39
·
지방선거는 지나야 애기를 할수 있을거같네요
silver@
IP 180.♡.160.34
12-13 2025-12-13 11:33:39
·
안되는 건 끝까지 안되는 것이어야 합니다..헌법을 개정해서 연임을 했다 가정을 해보면요..
그 다음 대통령이 된 누군가는 3선.4선의 꿈을 꾸게 될겁니다..
marino
IP 211.♡.227.227
12-13 2025-12-13 12:19:35
·
@silver@님 +1
Fartist
IP 125.♡.105.250
12-13 2025-12-13 12:37:54
·
@silver@님 민도가 낮고 미디어가 부족했던 시대에는 쉽게 3,4선의 독재를 꿈꿀수도 있을것입니다만, 지금 시대에 그러려면 국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수 있거나 전쟁등 외환으로 큰 국가적 위기에 처한 상태여야 할겁니다. 최소 연임제는 3,4선까지의 논의도 아니고 단임제의 단점(정책 지속성이나 외부신뢰)을 극복할수 있는 길이고 지금이 그 시점에 온게 아닌가 합니다.

다만 내란청산이 완전히 된게 아니기에, 지금당장 거론을 하면 역풍이 불수 있지만 1-2년 안에는 논의되어야 하는 시대적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포심
IP 211.♡.116.170
12-13 2025-12-13 12:20:58 / 수정일: 2025-12-13 12:21:13
·
안됩니다. 이런 건 생각도 말아야 합니다.
에이엠디
IP 58.♡.142.100
12-13 2025-12-13 12:23:28
·
와...
Fartist
IP 125.♡.105.250
12-13 2025-12-13 12:34:23 / 수정일: 2025-12-13 12:40:14
·
한국의 정치체제가 좌우 번갈아하면서 중도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박정희,전두환 독재이후 87년에 헌법으로 명시되었던건데
불변하는건 없죠.

우파쪽은 이명박때 최정점을 지나 박근혜 탄핵,윤석열 계엄,탄핵으로 셀프자폭,사형선고를 받은거나 마찬가지라 봐야하고요. 공동체를 위한 정당성이나 필요가치가 없는 나락으로 추락해버렸죠.
때문에 이재명정부는 보다 우향우를 하게 되어 중도층의 지분을 매꿔나가는 시기라고 봅니다.
친중이라 욕하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핵잠을 전면으로 언급하는등..

지금은 좌,우라는 구도에서 선택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의 가치관이 완전히 몰락해버렸고 진보진영 내부에서 경제,안보,노동 등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뉘는 시기라 할수있고요. 그게 더 건전한 방향으로의 이동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체 법치를 인정하는 이들 안에서의 조정이 되니까요.

때문에 계엄해제하고 내란수괴 하나 사형시킨다고 지금의 정치구도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보수당으로 올라서고, 기존 진보의 자리는 좀더 진보적인 그룹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정의당은 아니고,,)
이미 주식에 대한 활성화등.. 경제적으로 성장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드라이브 하고있기에 이는 바램이 아닌 현실에 접어들었다고 보입니다.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 개헌과 연임은 충분히 국민공감대를 만들어야만 하는 시대에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저 계속된 좌우의 소모적 정쟁이, 40년전 독재시대 직후 정해진 기준만을 고집하는게 정통성이라고 볼수만은 없는거죠.
누가봐도 이재명이 최소 10년은 지금 한국에게 필요한 인물이란걸 부정할수 없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보여준게 너무 많고 이 기세와 방향이 이어져야만하는 시점입니다.
내란 방어, 대미 협상, 주식부양, 미래 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당에 대한 통합능력과 행정력, 단순 금권주의적 성장이 아닌 지속적으로 안전과 노동,민생을 생각하는 국가주의....

지금 살얼음판 걷듯 조심하는게 너무 느껴지긴 하지만, 또 몇년후 이재명 다음 대안은 뭔가를 생각하면
내란종식되는대로 진지하게 거론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곱블린
IP 106.♡.202.209
12-13 2025-12-13 13:39:07
·
헌법이 개정되어 연임이나 중임이 되는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개정당시 대통령이 해당되는것은 반대입니다. 대단히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Laphroaig
IP 118.♡.12.152
12-13 2025-12-13 17:29:58
·
총선에서 200석 이상 확보 개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와뒤늦게
IP 122.♡.173.202
12-13 2025-12-13 18:29:39
·
쓸데없이 이런 소리는 왜하는지..
맘에 든다고 연임하게 헌법개정하면 윤석열과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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