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10629202813881

SRT는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 열차를 빌려서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코레일에게 싼값에 빌려주라는 지침을 만들어놔서, 코레일이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왜 이런 지침을 만들어 놨을까요?

먼저, 차주혁 기자의 단독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SR은 열차 22대를 코레일에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전체의 3분의 2나 됩니다.

코레일은 열차가 남아돌아서 경쟁 업체에 빌려준 걸까?

아닙니다.

새로 사서 빌려줬습니다.

열차 사는데만 7천2백억 원이 들었습니다.

절반 정도는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그래도 모자라서 빚까지 냈습니다.

매년 갚아야 할 채권 이자율은 3.6%.

그런데 SR에 열차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를 이자로 환산하면 3.4%입니다.

손해 보면서 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열차 빌려주는 값은 당시 국토부가 정해줬습니다.

22대 빌려주고 1년에 353억 원.

그런데 당시 코레일 자산관리 규정이 정해놓은 임대료율에 따르면, 425억 원을 받아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이 손해보지 말라고 정해준 임대료율을 적용하면 536억 원입니다.

경쟁 체제라더니, 정부가 코레일에는 손해를 떠넘기고, 반대로 SR에는 큰 특혜를 몰아준 겁니다.

이러고 국토부는 경쟁체제로 서비스 상승과 가격이 저렴해진다는 선동질을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공익보상금 (pso보상금)도 제대로 지급안하고 있는데 이게 조단위입니다.

PSO는 정부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의 노약자, 학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할인 요금과 적자 노선 유지 등에 드는 공적 비용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이에 대한 정부 보상은 6조2327억원(누적 보상률 76.6%)으로, 1조9072억원이 빈다. 연평균 1000억원가량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004507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