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새로이 내놓은 수십 쪽 분량의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한 제 해석입니다.
트럼프의 행보는 사실상 공화당과 차별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간을 들여다 보면 기본적인 정서는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공화당과 트럼프는 어느샌가 거의 일체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바뀌었지만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이를 전통주의라 표현하겠습니다.
즉, 과거의 영광을 현대의 영광으로 돌려 보겠다는 '마가' 의 정신입니다.
이런 생각이 안보 전략 백서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냉전 해체 이후의 미국의 모든 행동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인정한 만큼 되돌리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던 유럽의 안보무임승차론 같은 것들이 이런 논리 속에 껴 들어 갔던 것이고,
이제는 국가 안보 전략에 실리면서 공개적으로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은 손을 떼겠다는
확실한 문서이자 선언을 한 셈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지점은 세계화의 이점은 미국이 가장 많이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즉, 세계화를 이끌면서 얻은 이득은 쳐다 보지 않고, 그로 인해 잃은 것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며,
어느 한 나라가 나아가는 방향 중에 있을 득실 중 실에 대한 진단에서...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나아갈 방향 설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반성의 입장... 그래서 방향을 돌리겠다는 것이
이번 '마가'의 생각이자 이번 국가안보전략에서 드러내는 기본적 인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간의 중국과의 대결 구도 및 주적의 의미는 이제 국가 안보 전략의 중심이 되지 못함을 드러내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세계화 이전의 질서. 잊혀진 그 때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가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정학적인 문제로는 더 이상 중국과 경쟁하거나 적대할 필요 없이
주적의 위치를 갈음할 이민자와 마약 단속 등의 국경 차단으로부터 시작하는
미국 자체적인 생태계의 재 확보 및 자국 위주의 산업 재건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에 보다 무게를 싣고 대응할 것이며,
이것에 대해 과거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을 할 것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정치 상황에 남의 입장인 트럼프가 관여하려 하면서,
부당한 요구를 했던 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나라가 자국의 지재권 관련에 함께 행동할 것을 촉구 하며,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사실상의 강요 비슷하게 나아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반을 자국 위주로 돌리겠다는 자신감의 근거는 주로 빅테크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손톱깎이와 같은 작은 것들도 미국에서 만들어 미국인이 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이런 원칙을 깨지 않으려 하지만, 피치 못할 경우는 예외적으로...
즉, 일단 풀고 나서 안 맞는 부분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 상 되지 않는 것을 우선 순위에 두고,
어쩔 수 없니 해외 부품, 소재를 사와야 할 경우는 그 다음 순위이며,
이전과 달리 점점 융통성이라는 부분을 발휘 하고 있는 모습은
트럼프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애초에 그런 진행 과정 중 일정 단계에 이르러 나타나는 변화로 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적이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를 국경과 이민제도를 올려 둠으로써,
선언하는 내용이 보다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미국에서 이민자가 세대를 거친 시간을 통해 내부 에서 엉키며 알게 모르게 융합된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전략 백서의 의미는 이러한 제도의 완전한 중지는 아니나 사실상의 중단에 가까운...
정체성을 이루는 수 많은 요소가 더 이상 출납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과거 미국이 큰 부흥의 시기를 맞았을 때를 기준으로 문 닫기를 하며,
그들이 기억하는 가장 좋은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덩치 만큼 방향을 잡고 가면, 지속성을 담보할 경우 싣고 가는 존재에게 좋은 연료 효율이 될 수 있지만,
되돌리거나 방향을 틀려 할 때는 갈등이 표출의 원인이 되고, 없던 문제가 발생하며,
온갖 부딪히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핸들을 적정 할 때 꺾지 못하면 나중에는 더 큰 힘을 들여도 잘 될 가능성이 떨어지니,
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내의 권력 구도 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 논리에 빠져 멍청해지는 일은
미국이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이 강고한 트럼프의 스타일에
정면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뿐 행정부의 많은 부분에 직-간접 영향을 끼칩니다.
정리해 봅니다.
아메리카 대륙 자체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과거의 영광을 망친 것은 세계화였으니,
세계화 질서에서 빠지고, 미국의 독자 생존을 말하되,
세계화 질서가 완전히 붕괴 되지는 않게...
즉, 그 안에선 슬쩍 발을 빼지만,
그로 인한 이득(빅테크, 플랫폼)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 일본의 미군 주둔비 인상 등으로,
손발의 역할과 군자금 모두 알아서 하게 되는
소위 말하는 체리피커가 되겠다는 생각을 밝힌 셈입니다.
그간 세계화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받음 과 동시에
잃어 버린 것들도 적지 않은 것은 미국의 선택에 따르는 결과였지만,
수혜의 상당 부분은 유지하길 원하면서, 할 일은 하지 않겠다는...
즉, 질서 밖으로 나가며 질서 안의 이득은 챙기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간 미국 것을 도둑질 해 갔으니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