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현기차가 레벨3 운용하는 날 전까지는 안될거에요. 미국에서도 unsupervised 는 geo fencing 해서 한정적으로 풀어주니까요.
리누
IP 222.♡.153.130
12-13
2025-12-13 00: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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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라이프님
미국산 기준으로는, 기능으로는 미국이 풀리면 한국도 머지 않아 가능할텐데, 현행법 상으로는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책임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대한민국 법률에 맞춘 자율주행차로 승인 받지 않은 채로 풀리는 기능이니 형법,민법,보험 등.. 자율주행차를 위한 기준을 적용 받지 못하지 않을까...
벅스라이프
IP 125.♡.120.178
12-13
2025-12-13 0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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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누님 리프레시 sx는 23년 6월 한국 출시떄부터 진즉에 fta로 fsd를 풀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풀어준거 보면, 미국에서 비감독 출시했다고 --> fta 이유로 한국에 별 시차없이 풀어줄거 같지 않습니다. 테코 하는거 보면 엄청나게 보수적이에요. 이번에 fsd 풀린 시점도 bms 사건과 공교롭게 맞물린거 생각하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자율 주행이고 현재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제조사가 책임질 그런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한문철 유튜브만 봐도 상식이 통하지 않은 운전보면 암만 fsd라도 속도 좀 있는 상태에서 옆에서 때려박는거 방어 못할테고 법상 일단 시작이 5:5 , 6:4 시작일테니까요.. /Vollago
마르마르
IP 121.♡.133.221
12-13
2025-12-13 02: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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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자율주행이든 비감독형이든 운전자 개입을 더 줄이는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문제도 있겠으나 보험 관련 규정이 가장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 하신거처럼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자율주행 차주가 인정하기 힘들 더라도 그런 과실 비율이 나올 수 있고, 그게 어째든 보험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어야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게 되죠. 자율주행차는 과실이 없으니 과실비율을 줄여야 한다거나, 차 제조사 책임을 끌고 들어와서 정상적인 보험처리가 지연되거나 하면 완전 자율주행차는 쉽게 돌아다니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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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unsupervised 는 geo fencing 해서 한정적으로 풀어주니까요.
미국산 기준으로는, 기능으로는 미국이 풀리면 한국도 머지 않아 가능할텐데, 현행법 상으로는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책임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대한민국 법률에 맞춘 자율주행차로 승인 받지 않은 채로 풀리는 기능이니 형법,민법,보험 등.. 자율주행차를 위한 기준을 적용 받지 못하지 않을까...
미국에서 비감독 출시했다고 --> fta 이유로 한국에 별 시차없이 풀어줄거 같지 않습니다. 테코 하는거 보면 엄청나게 보수적이에요. 이번에 fsd 풀린 시점도 bms 사건과 공교롭게 맞물린거 생각하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 목표는 2027년 레벨4 출시입니다.
2026 : 제도정비
2027 : 개발완료
2028 : 상용화
원래 국정과제 일정이 2028년 상용화였는데 며칠 전에 2027년 상용화로 당겼습니다.
지금 각 이해관계자 조율하고 개발에 방해되는 제도 없애는 것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5439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활을 걸고 챙기는 분야라서 예상보다 순조롭게 풀릴 것 같습니다.
/Vollago
가장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 하신거처럼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자율주행 차주가 인정하기 힘들
더라도 그런 과실 비율이 나올 수 있고, 그게 어째든 보험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어야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게 되죠.
자율주행차는 과실이 없으니 과실비율을 줄여야 한다거나, 차 제조사 책임을 끌고 들어와서 정상적인 보험처리가 지연되거나
하면 완전 자율주행차는 쉽게 돌아다니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