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지만 그 중에 "폭력의 독점"이라는 게 있더라구요.
모두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폭력은 국가만이 정당하게 행사하고
개개인 사이에서는 그것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애국심 대를이어충성하자 같은 개념들 보다는 저에겐 아주~ 참신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2.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은 군대, 경찰, 검찰, 판사 등등이 있습니다.
사법권을 국가가 이용하여 구성원 사이의 사적인 복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허용해버리면 부족과 가족들의 명예복수가 허용되는 막장국가가 되어버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만족할만한 보상을 주지 못하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3. 즉 형량은 국가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범죄가 중동에서는 중죄가 되는 일이 생길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살인마 전두환의 형량과 집행이 온당했는가?
피해자의 인생은 망가졌는데 밀양 그 사건의 가해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았는가?
4. 하지만 근대적인 국가로 들어서면서
(명예복수를 열망하는 대중들은 그대로인데-우리나라 포함)
범죄자들에게 설설 기는 듯한 판결이 나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처분, 징벌이 아닌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도행정 등)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간시미가 있는 사람이나 알겠죠 씁쓸.
5. 며칠사이 거짓말같이 게시판에서 조진웅이라는 이름이 사라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과거 그에 대한 처벌은 합당했던가?
3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다시금 분노하는 대중은 과연 당연한것일까?
저멀리 사라졌던 그의 범죄기록을 들어 올린 기자들의 순수성에 대한 의심은 나쁜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