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이긴 하지만 내용이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626/131883315/2
기술 기준만 넘으면 일단 싼 쪽 뽑는 지금 입찰 시스템 덕분에 다윈시스가 저렇게 개판쳐도 입찰 받는거죠
결국 돈보다는 기술 수준을 더 중요하게 보고 기술 수준이 높은 쪽을 뽑아야 해결될 문제죠
선입금 70%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하고 공공기관이 돈을 안쓰는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없이 코레일하고 다윈시스를 잡도리해봤자 해결되는건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어떻게든 최저가로 굴릴려고 하던것들이 이제 한계점이 도달했다봐아죠
담합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철도산업 비용 후려치는건 예전부터 심했습니다
-> 공공기관이 쓸데없이 '혈세' 낭비 하니까 그렇지! '하는거도 없는 직원들' 월급 줄이면 되잖아!
로 가버리는게 대한민국이라 해결이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죠..
케익을 키우거나 케익을 나누는걸 방식을 바꿔야하는데..
요금을 십 수년 째 동결시켜 놓으니 솔직히 고속철도 요금이 싸도 너무 쌉니다.
싸니까 매번 매진행렬. 덕분에 고속버스며 항공이며 전부 요금 못 올리고 함께 묶여있죠.
그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돌고 돌아 소비자 불편으로 돌아왔죠.
요즘 신규 철도는 계속 만드는데, 열차가 없어요.
공공주도는 비용을 최대한 후려쳐서 뭐든 저렴하게 해야하는데, 싸고 좋은게 있을리가 없죠.
모든 최첨단 기술들은 민간업체가 가지고 있는데 공공에서 싸게만 하려고하니까요.
예전부터 공공이 주도한 임대 아파트라는것에 대한 거부감이 생긴 이유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간단한 문제입니다.
KTX 이음보다 단가가 비싸다고 들었는데 정말 잘 만들었나봐요
저가 제품에 길들어져 품질기대 수준이 워낙 낮은 공무원들이 그걸 세금 절약했다고 칭찬받고 포상 받는 구조이니
정작 조달 구매의 수혜자의 국민만 골탕을 먹는 거죠.
도서관이나 관공서 휴게실 등 공공시설에 들어가 있는 가구 한번 보십시오.
최저가 경쟁은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럴거면 중국산 그녕 사다가 하지
사람값도 제품값도 모두 싼것만 찾으니
하겠다고 했더니 사람들 반응이 정부 공사 부터 돈안주고 쥐어짜서 사고가 이어지는데 정부공사
사고 나면 민간기업 처럼 장관이 형사처벌 받을거냐 누가 받을거냐는 반응이였죠.
민간기업만 사고가 나는게 아니라 정부 공사도 사고가 나는 이유가 결국은 돈때문입니다.
돈을 쥐어짜니까 환경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돈을 충분히 주면 그만큼 공기도 늘리고
안전하게 공사 진행하는데 정부 부터 쥐어 짭니다.
그러다보니 건설 사망 이야기가 어느 순간 부터 뉴스에서도 사라지고 장관들도 조용한게
아마도 돈때문인걸 알았고 정부 공사도 사고나면 그때는 장관이 책임지고 형사처벌 받으라는
소리 나올거 같으니 그런거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공짜는 없는게 안전한 노동환경이나 싸게 입찰 받지 말고 우수한 기술 비싸게 사서
품질 경쟁력을 높이려면 국민들에게 대폭적인 증세를 하고 정부가 예산을 넉넉하게 지출해야
되는데 증세하기는 어려우니 이대로 계속 쥐어짜기는 이어지겠죠.
민간기업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일 뿐입니다.
국민들에게 대폭적인 증세 = 민간기업에게 증세 = 민간기업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환수
님이 주장하시는건 전후관계가 말이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국민들에게 대폭적인 증세를 하는게 아니고, 민간기업 또는 국민(개인)들에게 이익을 인정해줘야 하는거죠.
그게 공공이 주도하는게 아니고 민간사업으로 모두가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야 전반적으로 질이 높아지고,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민들(이용자)가 이용료를 많이 내야하는 문제가 있을뿐, 다른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질 높은 서비스와 기술을 누리려면 이용자가 돈(이용료)만 많이 내면 모든게 해결 됩니다.
능력이 되는 사람만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게 실질적 자본주의의 철학이죠.
이런 시스템을 고쳐야 다윈시스같은 양아치가 처리될거에요
안그래도 큰 돈 안되는 철도차량 사업에 최저가 남발하는 기업이 떡 하니 버티고 있으니 현대로템은 그 돈 받고 내가 왜? 라는 마인드로 몇년째 입찰도 안넣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