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잘못과 기업 잘못이 결합한 총체적 난국에

그냥 억까를 당한 코레일입니다.

ITX-마음은 지금까지 총 3번 발주가 났습니다.

1차분 : 경쟁사 2곳이 알아서 자멸

2차분 : 이건 경쟁사 2곳과 함께 담합

3차분 : 최저가 낙찰제

1차분 할 때 현대로템이 입찰제한 상태였고 우진산전이 낙찰되었는데 규정 위반으로 낙마해서 어부지리로 다원시스가 먹었습니다.

2차분은 3사가 담합했구요.(기업 잘못)

3차분은 정부 규제로 인한 최저가 낙찰제가 작용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 규제는 철도차량 형식승인 문제 입니다.

쉽게 말해서 설계도면을 정부에 내야합니다.

현대로템과 다원시스는 이미 뽑아둔 차량이 있으니 도면 그대로 하면 되지만...

우진산전은 아예 없어서 그걸 비용에 녹여야 합니다.

참고로 저 규제 때문에 외산 철도 차량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대구4호선 모노레일이 원천 기술 보유사인 일본 히타치의 포기로 철제차륜 경전철로 바뀌었습니다.(대구3호선 당시에는 해당 규제가 없어서 히타치가 참여했구요. 수십년 후 대구3호선 차량 대차 시기가 도래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외산 차량을 들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진산전이 EMU-320 입찰에 스페인 탈고랑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었거든요. 다만 여기는 형식승인 문제 말고 다른 이유로 현대로템에게 밀렸습니다.

그런데 외산은 요원하고 국산은 최저가로 후려치니 답이 없는거죠.

참고로 현대로템은 더이상 최저가로는 안만든다고....